〈2022.2 항쟁의기관차〉 기약없는 〈종전선언〉에 불안한 〈방역패스〉

한국갤럽에 따르면 1.14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초접전을 보이고있다. 경제유튜브<삼프로tv>의 대선후보토론이후 이재명민주당후보는 지지율에서 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청래의원의 <봉이김선달>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에 탈당여론까지 이어졌다. 1.18 <이재명후보의뜻이고<이핵관>으로부터자진탈당을권유받았다>며 당내분란까지 더했다. 이재명은 대선을 1달여 앞두고 혼잡한 양상속에 이재명에게 필요한 획기적조치로 <소확행>(소소하지만확실한행복)공약등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있다. 연100만원지급공약으로 20대를 잡는데 특히 주력하고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2018 북미정상회담이후 지방선거에 압승했다. 2021 북의 침묵속에도 문재인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을 언급해온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은 1.5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측에 불참을 통보하는 한편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동해선철도건설>착공식에 참석하며 남북관계회복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와 달리 2022국방예산은 2017대비 37%상승했다. 전시작전권환수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남군사력은 세계적으로 11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사상최대군비증강과 <종전선언>추진의 양면성은 <한반도의전쟁상태는어떠한이유를대더라도빨리끝내야한다>는 이재명후보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지못하고있다.

정의용외교부장관의 1.21 <종전선언>언급이 대선에 효과를 줄지는 미지수다. 정의용은 미남간 문안합의가 이뤄졌다며 북에 대해서는 <조만간우리의이런제안에긍정적으로반응해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 하노이결렬이후 <대화가완전히단절>된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초부터 내내 북의 행보는 문재인정부의 의사와는 반대로 전개되고있다. 북은 4차례의 극초음속·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 이어 1.19 정치국회의에서 핵·미사일시험유예조치해제를 시사하면서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급격히 긴장되고있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중동순방중 1.20 이집트일간지<알아흐람>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평화로가는길이아직<제도화>되지않았다>고 언급했다.

코비드19방역논란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오미크론은 1.22 신규확진자7000명을 넘어서면서 우세종이 예측되고있다. 애당초 정부가 대응체계전환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수치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변이보다 2~3배 높은 전염력을 가진데 비해 현저히 낮은 치사율로 사실상 <단순감기>라는것이 대중의 보편화된 인식이다. 80%접종률에도 확진자가 늘고 <백신무용론>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정부의 <방역패스>방침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이 1.21 대선후보들에게 내놓은 코비드19피해지원35조추경논의를 위한 긴급회동제안은 <왜만나자고하는지이유를모르겠다>는 윤석열의 진영논리에 의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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