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분열을 거부한다
파트릭 퀜즈망 Patrick Kuentzmann |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
코리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 1945, 수천년의 문명을 대표하는 수세기동안의 단일민족국가였던 코리아는 35년간 지속된 일제의 야수적인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나 북위38도선을 기준으로 분단됐고 1948 당시 대립하던 2개의 블록에 속한 2개의 정부가 북과 남에 들어섰다. 분단초기부터 38도 인위적인 분계선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벌어진 충돌은 1950.6.25 북코리아군대로 하여금 남으로 진격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그연합국은 코리아전의 전적인 책임이 북코리아에 있으며 북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했다고 근거없이 주장한다. 그러나 코리아분단을 결정한것은 미국이었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지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1948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무력통일을 의미하는 <북진>을 주장했다.
코리아전은 1953.7.27 휴전협정체결과 함께 단순 <정전>상태로 끝났고 공식적으로는 끝난적이 없으며 이후 어떤 평화협정도 체결되지않았다. 정전협정은 체결과 함께 미국에 의해 위반됐다. 1955부터 미국은 명백한 협정위반이었음에도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를 코리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1945부터 미국은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은 핵보유국중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고 미국의 교리는 핵무기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위협에 바탕을 두고있다. …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코리아에서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것에 반대하고 심지어 사실상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인 유엔군사령부권한의 부활을 꾀하고있다.
… 미국이 2012.1 처음으로 발표한 새국방전략의 숨은 목적은 아시아의 다른 대국이 저들에게 대적할수 있는 세력으로 자라나지못하도록 포위환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앞으로 10년안에 해외에 전진배비한 미군무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시키려하고있다. 동시에 이지역안에서 미국과 각기 쌍무적인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점차 나토와 같이 통일적인 작전지휘체계를 갖춘 다무적인 군사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미일군사동맹과 미남군사동맹을 합쳐 3각군사동맹을 내오려고 시도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냉전시기 유럽에서 나토에 의거해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을 억제·붕괴시킨 <경험>에 토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저들의 잠재적적수들을 포위할수 있는 보다 큰규모의 집단적군사기구를 내오려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군사동맹확장으로 표현되고있는 미국의 정책을 관통하는 제국주의적논리다. 이논리야말로 코리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지속돼온 근원이자 2014 쿠데타로 시작된 현재 우크라이나사태의 근원이다.
중국을 포위하려면 러시아를 공격하라
… 미전략가들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러시아에서의 정권교체를 꾀하며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사태를 이용하고있는것은 아닌가. 실제로 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북코리아의공격을막기위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긴장의 원인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는데 이는 미부시행정부하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이 제창한 대중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 워싱턴전략가들은 오직 중국만이 미국에 도전하고 초강대국지위를 위협할수 있는 경제·군사적역량을 가졌다고 봤다. 따라서 미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을 억제해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