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항쟁의기관차〉 미의 군사무기판매와 고조되는 대만해협긴장

바이든미<대통령>은 9.18 CBS방송에서 <중국의대만침공이발생할경우미군은대만을방어할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만약실제로전례없는공격이있다면말이다.>고 답했다. 랭퍼드미해군대변인은 9.20 미알리버크급유도미사일구축함히긴스호·캐나다왕립해군호위함밴쿠버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는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에대한미국과우리동맹,파트너의헌신을나타낸다>고 밝혔다. 대만정부는 9.22 언론보도를 통해 항행의 자유와 지역평화수호를 위한 조치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어우장안대만외교부대변인은 민주주의동맹인 미국과 캐나다군함의 대만해협통과는 중국의 확장시도에 대한 확고한 반대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대만정부는 미국과의 안보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대만해협의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번영을 지키려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것이라고 밝혔다. 

미행정부는 9.2 대만에 11억달러규모의 첨단무기수출방안을 승인했다. 바이든미<대통령>취임후 대만에 무기판매액중 최대며 무기에는 지대함미사일·공대공미사일·감시레이더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번 무기판매승인에 <중국군이대만해협현상변경을시도하는등대만에대한압력을강화함에따라미국은대만에자위능력유지를위해필요한것을제공하고있다>고 밝혔다. 대만국무부는 성명에서 <최근중국의도발적행위로심각한위협이초래됐다>며 <미국정부가대만에대한안보약속을계속이행하고있다>고 환영했다. 차이잉원대만총통은 9.13 정부기관·학계·산업계를 통합한 대만육군의 병기통합발전센터를 방문해 <견고한국방력만이진정한평화를지킬수있으며자주국방이그열쇠>라고 말했다. 차이잉원은 센터의 보병전투차량·장갑차등의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차이잉원은 9.30 남부가오슝에서 열린 대만이 자체기술로 건조한 첫1만t급상륙함의 인도식에서 자기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길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대만국방공업회의>가 10.2부터 사흘동안 진행됐다. 1976 결성된 미국·대만상업협회는 대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미기업들을 주축으로 2002부터 해마다 <미국·대만국방공업회의>를 열고있다. <미국·대만국방공업회의>는 양측간 군사대화와 무기판매창구역할을 하고있다. 대만언론은 최근 대만주변에서 실시된 중군사훈련에 따라 대만의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대만·미국간의 중요한 의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대만상업협회회장은 올해 국방공업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미행정부의 새로운 군사무기판매정책이 될것이라면서 이로인한 여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대만국가안전회의(NSC)고위층이 국방업무소통을 위해 미국측과의 회담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중국은 8.2~3 펠로시미하원의장의 대만방문후 2달동안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는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있다. 중국은 중국최대명절인 국경절연휴기간 대만해협중간선으로 전투기를 보내며 군사훈련을 했다. 중국은 10.1 SU-30전투기와 J-16전투기등을 대만해협중간선 너머로 보냈으며 10.2 중군용기22대·군함4척이 대만주변에 있었다. 대만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방송과 방공미사일시스템을 가동했다. 중국은 심리전을 위해 군용기에 방송장비를 탑재해 운용중이며 대만은 대만해협쪽에 신형단파안테나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안간 군사적긴장이 격화되고 선전전과 여론전을 대비하는 모습에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이 본격화되고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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