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항쟁의기관차〉 바이든〈정부〉의 정치경제적위기와 군사화로 치닫는 일·남 

1.9 바이든미<대통령>법무팀은 바이든의 워싱턴사무실에서 부통령시절기밀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1.12·14 바이든자택차고등에서 추가발견됐다고 알렸다. CNN은 그문건에는 우크라이나·영국·이란과 관련된 첩보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문건은 2022.11.2 발견됐지만 미중간선거이후 2개월만에 그사실이 공개됐다. 공화당은 트럼프전대통령도 퇴임시기 100건이상의 기밀문건유출로 압수수색·특검조사를 받고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또 헌터바이든이 바이든부통령시절 우크라이나에너지기업임원으로 있으면서 유출기밀문서에 접근할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터너하원정보위원장내정자는 <바이든대통령이스파이법과대통령기록물법을포함한국가안보를보호하는법을위반한가능성이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전미대통령이 2024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지 두달여만인 1.28 뉴햄프셔주 살렘의 한고등학교강당에서 열린 공화당연례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내의 대선후보경쟁이 서서히 가열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해 주의사당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휘할 지도부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공화당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1.14~15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8%의 지지를 기록하면서 디샌티스의 31%를 크게 앞섰다. 현재 공화당후보로 트럼프·디샌티스외에 펜스전부통령·폼페오전국무부장관·헤일리전유엔대사·체니전하원의원등이 거론되고있다. 

1.19 미정부부채가 한도에 도달했다며 옐런미재무장관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미신용을 위해 의회가 즉시 행동할것을 요구했다. 매카시하원의장은 부채한도상향보다 바이든<행정부>의 낭비부터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1.7 15차례의 투표끝에 하원의장에 선출된 매카시는 당내강경파의 반란표를 진화하고자 부채한도법안·행정부지출축소를 연동한다는 입장이며 <백악관이1페니의낭비도찾을수없다며지출삭감에반대하는것은우리를파산시키려는시도>라고 밝혔다. 피에르백악관대변인은 <의회는조건없이국가부채한도를상향해야한다.우리는어떤협상도하지않을것>이라며 맞섰다. 재무부에 따르면 1960이후 미정부의 부채한도는 78번이나 상향조정됐다. 연방정부가 거의 매년 세수보다 많이 지출한후 국채발행등으로 이를 메꿔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편 1.11 미·일은 중을 <최대전략적도전>으로 규정하며 북·중·러에 대응하는 <동아시아통합억지>를 강화하겠다고 합의했다. 대만유사시를 대비해서는 오키나와주둔미해병대는 <해병연안연대>로 개편하고 일은 <상설통합사령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일총리는 지난해 12월 <적기지반격능력>보유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천명한뒤 최근 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미와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은 이런 행보에 대해 이나라들이 나토회원국들이라며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1.15 유엔군사령부는 미공군이 제공한 코리아전시기 평양·신의주등 폭격사진을 공개했다. 폭격기가 출발한 지점이 일도쿄근처 요코다공군기지라는것을 명시했다. 이는 최근 북의 핵선제사용언급·ICBM미본토공격가능성등을 언급한데 대해 미의 확장억제의지, 선제타격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보여준것으로 읽힌다. 요코다공군기지는 일유엔사후방기지들중 하나로 유엔사는 코리아반도유사시 이들 기지에 집결한 유엔사회원국전력을 코리아반도로 전개시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윤석열대통령의 자체핵무장발언을 두고 박정희이후 처음이라면서 이는 핵군축노력을 불안정하게 하며 남북간긴장을 고조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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