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행동(준)성명]
윤석열정부가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파쇼탄압을 광란적으로 벌이고있다.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보활동가들이 북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고 <이적>활동을 했다며 강도높은 수사를 감행하고있다. 9일 진보정당간부등 3명을 보안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그외 경남·전북등 전국에서 북연계조직이 활동중이라며 동시다발적강제수사를 벌이고있다. 공안당국과 극우언론은 작년말에 <자주통일민중전위>사건을 조작하더니 이조직이 상부조직이고 현재 수사중인 사건들이 하부조직이라며, 1992년이후 최대규모의 <간첩>사건이 될것이라는 흑색선전을 대대적으로 유포하고있다.
<간첩>사건조작은 파쇼권력이 정치적위기때마다 감행해온 상투적이며 비열한 수법이다. 박근혜악폐권력때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화교남매간첩>조작당시 정보원은 화교남매를 <간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악질적인 강압수사를 넘어 폭력·고문까지 일삼았고 유우성씨는 억울하게 징역 7년의 구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 군사파쇼권력당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문·학살에 시달렸고 무고하게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조작된 공안사건들이 추후 무죄로 판명된 사실은 파쇼권력이자 폭압권력이며 살인권력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군사파쇼를 망상하는 윤석열이 오늘날 벌이는 <간첩>사건조작은 지난 파쇼권력들이 감행해온 악질적이며 폭압적인 공안사건조작의 연장이며 재판이다.
파쇼정보원과 파쇼검찰은 윤석열정부의 사건조작과 공안탄압의 앞잡이노릇을 하고있다. 현재 조작중인 <간첩>사건은 정보원이 문재인정부시절 혐의를 잡아 내사를 진행하다 중단된것으로 보도됐다. 정보원의 민간인사찰문제는 명백히 불법이며 그마저도 중단했다는것은 혐의점이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억지로 사건을 키워 윤석열파쇼정부의 위기모면을 위해 통일애국인사들에 파쇼탄압을 집중하고있다. 한편 이재명민주당대표는 10일 소환조사에 앞서 발표한 입장을 통해 <소환조사는정치검찰이파놓은함정>이라고 규정하며 <검찰리스크>·<검찰쿠데타>라고 폭로했다. 이어 검찰이 조작해온 사건들을 나열하며 <검찰은그동안정권의시녀노릇을하다가이제권력정권그자체가됐다>고 규탄했다.
폭압정치와 파쇼탄압에 미쳐날뛰는 윤석열독재정부는 즉각 퇴진해야한다. 윤석열정부의 사건조작과 야당탄압은 민중의 반윤석열여론을 호도하고 이땅에 조성된 각종위기들을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상투적인 모략극이다. 윤석열정부는 북무인기가 용산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했는데도 이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하지못한채 오히려 <확전각오>를 망발하며 무능과 몰상식을 드러냈다. 윤석열정부의 친미호전성에 의해 <한반도>는 전쟁전야상황이며 우리사회는 파쇼의 암흑시대로 전변된지 오래다. 파쇼악법 보안법을 휘두르며 설쳐대는 전통적인 파쇼기관 정보원과 또다른 파쇼기관 검찰은 윤석열정부를 끝장내야만 완전히 청산할수 있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반파쇼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독재를 완전히 끝장내고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것이다.
2023년 1월13일 정부청사앞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