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37] <무조건 당장 사드 철거하라!>
문재인대통령이 미대통령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성주가 전쟁터가 됐다. 주민들은 농기계와 자동차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사드장비반입을 막아나섰다. 국방부와 경찰들이 대형지게차 등 중장비를 동원해 짓쳐들어오자 주민들은 바리케이드에 자신의 몸을 묶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저항했다. 지난 7월 화성14형미사일이 발사되자 사드배치를 지시한 문재인정부는 3일 북이 ICBM장착용 수소탄시험을 단행하자 사드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 29일 북이 일본열도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미 사드가 평화를 지켜줄 수 없음이 드러났으나, 문대통령은 <사드배치는 한국의 안보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드배치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2. 문재인대통령이 <제재외교>에 나섰다. <한반도운전자>를 자처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초강수를 뒀다. 문제는 촛불정부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전임정부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사대주의·외세의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데 있다. 아베 일본총리에 이어 트럼프 미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문대통령은 북의 수소탄시험을 유엔안보리결의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강화를 합의했다. 한미일3국이 역대 최대의 대북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제재의 끝은 전쟁이다. 문정부는 제재로 인한 치명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3. 송영무국방장관이 전술핵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 전문가들조차 긴장이 너무 고조된다며 그 주장을 반대했다.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미국의 하수인 노릇하는데 대해 송장관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푸틴 러대통령도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없고 군사적 대결은 더 큰 대결을 불러온다며 협상으로만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평화협상만이 전쟁을 막고 현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대책이다.
전쟁을 부르는 사드, 즉각 철거해야 한다.
2017년 9월7일 서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