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항쟁의기관차〉 트럼프〈내가싸우는모든사건은법무부와백악관의작품〉

2024미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예비선거출마자격박탈>이라는 전례없는 판결이 등장했다. 2023.12.19 콜로라도주대법원은 <의사당폭력난입사태를독려한행위>가 <반란>에 해당한다며 트럼프전대통령의 콜로라도주공화당후보예비선거출마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공화당은 이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대선출마자격박탈효력은 중단된다. 미수정헌법14조3항은 헌법을 수호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트럼프는 <내가싸우는모든사건은법무부와백악관의작품>이라며 <바이든은나에대한모든가짜정치기소를중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NBC는 지난해 12.20 일부 민주당원들은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더 힘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캠프의 한관계자는 콜로라도주대법원은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들이 선거개입을 시도하는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우세지역인 콜로라도주에서 출마를 못해도 대세는 이어지고,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뒤엎는다면 트럼프지지층의 결집을 부추길수 있다는것이다. 트럼프가 2023 4차례 기소가 될때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지지율이 상승했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공동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트럼프가심각한범죄를저질렀을것으로믿는다>고 답하면서도 대선의 경우 <트럼프지지>가 46%로, <바이든지지>44%를 웃돌았다. 공화당유권자의 62%는 <유죄평결을받더라도트럼프가경선에서승리한다면공화당대선후보가돼야한다>고 답했다.

2023.12.19 CNBC는 <올해미국은노동자의목소리가커진해로기록될것>이라며 향후 이추세가 지속될것이라고 전했다. 코넬대측은 2023.1~11 미에서 50만명이상 참여한 대규모파업이 393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미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3 노동자1000명이상이 참여한 조업중단은 2013이후로 가장 많았다. 수요둔화·고금리로 어려운 한해를 보낸 미상업용부동산시장이 내년에는 더욱 위축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3.12.19 한상업용부동산정보분석업체에 따르면 미의 사무실공실률은 2023.12기준 13.6%로, 2019말 9.4%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사무실임대계약의 절반가량이 코비드19이전에 체결돼 계약만료시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질수 있다고 내다봤다. 높아진 대출금리가 가장 큰 문제다. 12월기준 모기지금리는 7%대다. 

미의 노숙자가 역대최고수준으로 늘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3.1기준 노숙자수는 약65만명으로 1년새 약7만명이 더해졌다. 코비드19이후 증가한 임대료는 노숙자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잇따랐다. 코비드19이후 공정시장임대료로 불리는 기본주거비용은 20% 넘게 증가했다. 한편 공화당일부는 노숙자들의 약물중독·정신질환을 치료하지않고 거처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주거우선정책을 비판하고있다. 고물가·고금리·고령논란속에 대선을 앞둔 바이든은 악재가 겹치고있다. 12.13 하원은 헌터바이든비리의혹과 관련한 바이든탄핵조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언론들은 최근 바이든이 자신의 저조한 국정수행지지율과 트럼프에 뒤진 여론조사를 두고 참모들을 소집해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