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 항쟁의기관차〉 임박한 평정정세, 불안한 〈대한민국〉

1월부터 미사일시험발사공세가 이어지고있다. 2.2 서해상순항미사일여러발발사, 2.11 240㎜조종방사포탄탄도조종사격시험, 2.14 원산 순항미사일여러발발사시험이 진행됐다. 한편 2.7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관련법안·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를 폐기했다. 2.8 김정은위원장은 건군절을 기념하며 국방성을 방문해 <전쟁은사전에광고를내고하지않는다>며 <한국괴뢰족속들을우리의전정에가장위해로운제1의적대국가,불변의주적으로규정하고유사시그것들의영토를점령,평정하는것을국시로결정한것은우리국가의영원한안전과장래의평화를위한천만지당한조치>라고 강조했다.

2.2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남외교장관 조태열, 미국무장관 블링컨, 일외무상 가미카와는 G20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3자회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북의 군사지원확대와 잇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구축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2.28 블링컨과 조태열은 워싱턴국무부청사에서 만나 미남·미일남간 공조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조태열은 <우리는우크라이나지원에있어계속함께하고있다>며 <우리의모든행동은우리가전적으로신뢰하는한미동맹·확장억제(핵우산)에대한미국의약속덕에가능하다>고 굴종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블링컨이 3차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석차 방남해 3.18 19일만에 다시 만났다. 이들은 북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규탄, <북의완전한비핵화>목표를 재확인하고 북<불법자금줄>차단을 위한 협력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남외교부는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대만문제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3.4~14 11일간 <자유의방패>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이 진행됐다. 2.28 합참공보실장은 미남공동브리핑에서 <한미가지금발전시키고있는북핵위협대응작전개념을적용해북핵사용억제·방지훈련을실시할예정>이라며 이는 9.19남북군사합의 일부효력을 중지한후 처음하는것으로 야외기동훈련은 작년 3~4월 23회보다 2배이상 늘여 48회 실시한다고 말했다. 군사연습이 시작되는날 북국방성은 담화를 발표했으며 3.6 서부지구훈련기지실동훈련, 3.7 포사격훈련, 3.13 탱크병대연합부대간대항훈련경기, 3.15 항공육전병부대들의 훈련을 김정은위원장의 참석하에 진행했다. 블링컨이 방남한 3.18 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진행했다. 한보도에 따르면 2024.1.1~2.24 56일중 48일간 미남 또는 미일남 군사연습을 벌였다. <자유의방패>군사연습이 진행되는중에도 3.11~15 미남공군은 공대공·공대지실사격훈련을, 미남연합사등은 대규모미남연합공중강습및화물투하·인양훈련을 진행했다. 2.29 국방장관 신원식은 나토동맹작전사령관 크리스토퍼를 만나 국방분야협력강화·안보정세등을 논의하고 또 북추가도발억제를 위한 나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3.13에는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찾아 미남연합타격훈련을 보고받고 <적지도부를신속히제거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남매체보도에 따르면 남해군주요전력은 북보다 수적으로 밀리고있으며 해군력은 최대 25배(상륙함), 7배(잠수함), 5배(전투함)등으로 차이가 난다. 2022.12기준 국방부발표자료에서 북은 상륙함정이 250대인 반면 남은 10여척이다. 해군병력도 북해군은 6만여명인 반면 북보다 인구수가 2배가까이 많은 남은 해군(4만1000명)과 해병대(2만9000여명)를 합해도 겨우 7만여명에 불과하다. 북이 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공세적행보를 이어가는 반면 남은 취약하고 불안한 군사력을 외세에 기대려는 입장을 연일 드러내고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