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50] 북침핵전쟁 부르는 사드를 즉각 철거하고 항공연습 당장 중단하라!

지난 21일 소성리 사드기지에 국방부가 공사차량과 장비의 반입을 강행했고 이에 저항하던 주민들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크게 다치며 연행까지 됐다.

1. 20일 트럼프는 북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의 국가들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후 침략전쟁을 벌여왔다. 재지정직후인 22일 제주해군기지에 토마호크미사일을 장착한 미핵잠수함 미시시피가 소문없이 입항한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4~8일 미스텔스전투기F-22<랩터>·F-35A와 한미항공기 230여대가 참여하는 사상초유의 북침핵전쟁항공연습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진행돼 한반도의 핵전쟁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 24일 러시아외무장관 라브로프가 밝혔듯 미국은 북이 실험이나 미사일발사를 하지 않은 최근에도 북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무슨일인가를 하려고 애썼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북위협을 구실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지구적 미사일방어망의 영토>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은 화성15형발사직후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의 미국산 첨단군사장비구매 전폭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트럼프의 푸들>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문재인정부에게 과연 자주성이 있는가.

3. 자주적이지 못한 문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동에 몰리는 것도 결코 놀랍지않다. 중국이 <3불1한>(사드추가배치·미국중심미사일방어체계편입·한미일군사동맹불가와 사드제한적운영)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문정부는 이에 동의하거나 약속해준 사항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타오른 1700만민심은 한마디로 <악폐청산>이며 사드는 박근혜정부가 남긴 악폐중의 악폐중의 악폐가 아닌가. 문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한 대선공약이 달라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사드철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세계가 공인하듯이, 사드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무기다.

민심에 맞설 때 어떤 결과가 잇따르는가를 박근혜정부의 비참한 운명이 충분히 보여주지않았던가.

2017년 12월1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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