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48] 이명박을 당장 구속하고 4자방비리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명박정부시절 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활동과 관련해 전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29일, 전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이 재임시절 국정원특별활동비 200만달러를 미국내계좌에 빼돌린 정황이 확인돼 국가정보원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 하루가 멀다하고 이명박정권의 그 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취임때부터 제기가 됐던 다스의 120억비자금사건, 재임시절 군사이버사령부와 정보원(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댓글공작사건, 문화연예계블랙리스트공작사건, 정보원특별활동비사건, 정보원보수단체지원의혹사건, 정보원민간인사찰 등 끝이 없다. 전국방부장관 김관진과 전국방정책실장 임관빈이 기만적으로 석방되면서 악폐청산을 촉구하는 민심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2.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 4자방비리와 관련된 액수는 총100조로 알려져 있다. 한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단군이래 최대부정부패사건이다. 4대강비리로 썩어가는 온강토의 강들에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를 유지보수로 쏟아부어야 한다. 자원외교·방산비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최대의 특등사기행각이다. 4자방비리를 낱낱이 밝혀내 이명박에 무기형을 처하고 그 은닉한 비리재산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

3. 김관진·원세훈·임태희·이동관·류우익 등 이명박시절의 실세들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겨울 1700만명의 촛불항쟁은 문재인정부에게 악폐청산의 시대적 사명을 부여했다. 촛불항쟁정신은 악폐중의 악폐, 도적중의 도적 이명박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문정부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모두 구속하고 그 천문학적 비리재산들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문정부가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촛불민중이 직접 나설 것이다.

이명박구속과 4자방비리재산환수, 이는 하늘과 같은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다.

2017년 12일1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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