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52] 당장 구속돼야 할 유사이래 최대비리범 이명박을 비호하며 정당한 집회를 유린하는 폭력경찰을 처벌하고 경찰악폐부터 최우선으로 청산하라!

이명박을 구속하고 그 4자방비리재산을 비롯한 모든 비리재산을 환수하라는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1일 민중민주당의 정당한 집회를 폭력으로 유린한 악폐경찰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 이명박의 비리는 결코 4자방비리만이 아니다. 그중 내곡동사저매입에 나라재산을 횡령한 악명높은 사건이 있다. 이명박의 바로 이 논현동집은 이 사건을 황급히 덮기 위해 들어가기로 결정된 곳이며 이명박은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다. 논현동집은 이명박이 젊은시절부터 살았던 곳인데 1,023㎡ 대지,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661.2㎡로 역대대통령중 최고규모다. 논현동집은 원래있던 집을 완전히 허물고 퇴임시기에 맞춰 새로 지은 건물로서 이집의 경호동부지매입비용으로만 40억원, 경호시설건축비로 27억원의 혈세를 탕진했다. 전임대통령경비시설중 부지구입비만 비교해도 김영삼 9억5000만원, 김대중 7억원, 노무현 2억5000만원인 것을 보면 천문학적인 액수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에 대한 특혜는 이뿐만 아니다. 대통령경호처경호횟수에 의하면 지난 5월10일부터 8월까지 문재인이 총48회경호를 받은 반면 이명박은 총53번경호를 받았다. 이명박에 대한 <황제경호>의 문제점은 2015년 퇴임후 2년2개월동안 총2255회경호를 받은 반면 같은기간 박근혜가 440회 경호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잘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유사이래 최대비리범이란 인류사적인 비난을 받는 인물인데 단 한번도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대대통령중 제일 호사하며 민중의 복지에 쓰여야 할 귀중한 나랏돈을 제멋대로 끌어다 쓰고 있다. 이명박의 비리와 처세는 늘 세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움이 있다.

2. 문제의 심각성은 과연 이명박이 자신의 경호와 관련해 어떤 수완을 발휘했는지 이곳 이명박집경호경찰의 대응이 살벌하고 그 폭력성이 군사파쇼통치때를 능가한다는데 있다. 실제로 우리당의 한 여성당원이 정당한 집회참여중에 폭력경찰의 폭행에 의해 얼굴과 손에 2주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미대사관앞에서 시위를 하고 청와대앞에서 시위를 해도 벌어지지않는 경찰폭력이 이젠 일개인에 불과한 이명박의 집앞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이 과정에서 횡령과 사기의 최고전문가 이명박이 또한 돈으로 사람을 사고 다루는데도 최고경지에 이른 놀라운 인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명박집을 청와대처럼, 미대사관처럼, 아니 그 이상의 각오와 주의로 경호하는 경찰들과 그 직속상관들은 우리가 실체험으로 확인하는 이 합리적 의혹에 대하여 머지않아 법정에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반드시 이 폭력사건을 법정에 올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명박이 왜 구속돼야 하는 인물이고 그 비리재산은 얼마이며 이 검은돈이 어떻게 경찰과 관련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수년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또 이 이명박집 경찰들의 문제와 악폐를 밝혀내는 계기에, 그간 우리가 실천으로 경험한 미대사관앞평화시위를 매일같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서울시경찰들과 경찰청내 가장 심각한 악폐단위인 보안수사대까지 포함해 <악폐경찰백서>를 1000페이지규모로 발간함으로써 그 죄상을 철저히 폭로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재삼 확인한다.

인류사적인 희대의 사기범 이명박을 당장 구속하고 그 천문학적인 비리재산을 모두 환수하라! 정당한 집회를 유린하는 폭력경찰들과 그 직속상관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경찰악폐부터 최우선으로 청산하라!

2017년 12월9일 서울 논현동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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