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더불어민주당)22대전반기국회의장후보로 우원식이 추미애를 꺾고 선출됐다. 민주당당원들의 전폭적지지를 배경으로 추미애가 이길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었지만 예상하지못한 결과가 나왔다. 당내에서는 <강성친명계>가 앞장서 의장후보들을 <교통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허수아비냐>는등 내부반발이 커진것과 추미애개인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때문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의원들과 <당심>·<민심>의 괴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다수당원들의 반발을 사며 추미애의 탈락에 탈당신청이 급증했다. 민주당관계자는 지난해 이재명대표체포동의안가결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탈당신청이 쇄도하고있다며 승인을 보류하고있다고 전했다.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민주당대표는 5.19 <당원도2배,당원권한도2배로늘리겠다>며 당원들 다독이기에 진땀을 뺐다. 22대국회가 개원하기도전에 민심에 이반하는것으로 평가되면서 이후 반윤석열투쟁도 제대로 할수 있을것인지도 의구심을 낳고있다.
우원식은 국회의장당선직후 <민주당법안이반드시국회에서실현될수있도록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특히 윤석열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문제에 대해 <국민에게꼭필요한법안을지속적으로거부한다는건헌법이정한국회입법권을부정하고침해하는일>이라며 여야합의관행을 중시했던 기존의장들과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5.27 조국혁신당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윤석열대통령의임기를단축할수있는2가지트랙을모두추진하고있다>며 탄핵소추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앞서 5.17 기자회견을 열고 22대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7공화국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대통령5년단임제를 4년중임제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은 21대국회 마지막날인 5.29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전세사기특별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등4개법안에 대한것이다. 민주당 박찬대원내대표는 본회의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며 격분했다. <언제까지국정운영을이렇게막가파식으로할것인가.정말비겁하고쪼잔한정권>이라며 <대통령의폭주를민주당은더이상용납하지도,좌시하지도않겠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14개법안중 여야합의로 재처리된 <이태원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모두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5.30 22대국회가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개원 즉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과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조국혁신당은 당론1호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특검법>에는 고발사주의혹·윤석열전검찰총장징계취소소송항소심에서고의로패소했다는의혹·자녀논문대필등가족비위의혹·이재명민주당대표체포동의요청시피의사실공표와공무상비밀누설의혹·검사의수사개시범위를시행령등으로무리하게확대해국회의입법취지를형해화했다는의혹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한동훈특검법>취지에 반대하진 않지만 <채상병특검법>등과 비교할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태도다. 민주당관계자는 지금은 <본체>인 윤석열과 싸우는것이 더 중요하지 <아바타>인 한동훈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