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계대전과 반제세력의 임무>콜로키움(Colloquium) 세션3에서 <대만은 대만독립과 개입을 반대한다(Taiwan is against Taiwan independence and intervention)>를 주제로 대만노동당 사무총장 왕우랑(Wang Wulang)이 발표했다.
왕우랑사무총장은 <대만의 분단문제의 형성과 장기화는 미제국주의간섭의 결과>라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 대만의 분단문제 2. 냉전하 <신식민지>대만 3. 미국의 <대만정책법> 4. 주체성이 결여한 <대만독립>분리주의의 위험성과 반동성 5. 노동당의 입장으로 구성됐다.
그는 <현지 해협양안의 상황을 보면 대만주민의 95%이상의 조상은 중국대륙출신이며 오늘날 대만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는 여전히 중국어다>, <대만문제의 본질은 간단히 말해 중국의 일부이며 현재 중국은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지역이다. 대만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결코 국가였던적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정치인들이 중국의 <대만분리주의반대>·<중국통일촉진>조치를 <침략>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악의적인 날조일뿐만 아니라 세계를 기만하는 거짓말이며 미패권주의 간섭주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대만정책법>은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의 평화통일방침에 도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동안 미국은 국방수권법, 대만여행법, 대만정책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화시키고 지역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미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꼭두각시를 세우고 각종 미제무기를 강매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뢰운반시스템 (Volcano mine system)>을 판매하는 가운데 대만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지침에 따라 전국민동원법을 개정하고 전방위방어력강화라는 명목으로 40만명의 민병대를 모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우리노동당은 대만민중의 애향심과 애국심에 기반해 미국의 패권주의적 중국내정과 대만문제간섭에 반대하며 대만정책법반대, 대만관계법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양안통일후 대만이 더이상 미일외부세력의 패권주의적 통제와 간섭아래 <신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중화민족공동체로 돌아온 대만민중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될것임을 믿는다>며 노동당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발표전문이다.
1. 대만의 분단문제란 무엇인가: 대만의 분단문제의 형성과 장기화는 미국제국주의 간섭의 결과이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중국의 항일전쟁이 승리하고, 청일전쟁 패배로 일본에 할양되어 식민통치를 받았던 대만섬과 펑후(澎湖)열도를 되찾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은 전쟁승리국으로서 과거 침탈당했던 영토를 되찾은 것이며, 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에 기반하며 역사정의의 구현이다.
현재 해협 양안의 상황을 보면, 대만주민의 95%이상의 조상은 중국대륙 출신이며, 오늘날 대만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는 여전히 중국어다. 최근 몇년동안 대만은 중국대륙에 대해 매년 1000억달러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문제의 본질은 간단히 말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현재는 중국국가가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대만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결코 국가였던 적이 없다.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의 <대만분리주의 반대> <중국통일 촉진> 조치를 <침략>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악의적인 날조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기만하는 거짓말이며, 미국 패권주의 간섭주의의 또다른 표현이다.
2. 냉전하의 신식민지 대만
지난 세기 냉전과 미소대립속에서 미국은 세계반공전략을 주도하며 1950년 중국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정권을 지원하여 대만을 통제했다. 미국자본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의 결과, 대만문제는 장기화되었다. 대만은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신식민주의체제의 일부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식민지후진자본주의사회는 실제로 자본제국주의가 전세계적인 주도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현재 미국제국주의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단극패권의 쇠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정 제도, 사상문화, 이념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 심지어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전면적인 전략적 경쟁상대로 간주하고 봉쇄, 대항하며 중국의 발전권리를 방해하고 있다.
3. 미국의 <대만정책법>에 대하여
<대만정책법>은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대만을 이용하여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의 평화통일방침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정치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대만당국에 <주요 비NATO 동맹국>(major Non-NATO ally) 지위를 부여하고 소위 <대만안보지원이니셔티브>를 설립해 향후 4년간 45억달러의 <외국군사자금지원> 등을 제공하는데, 이는 실제로 더 많은 대만무기판매를 위한 것이며 대만을 거대한 무기고이자 최전선 전쟁터로 만들려는 의도다. 이는 분명히 미국의 죽음의 상인인 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00억달러의 대미무기수입을 기록했다.
현단계 미국은 양안과 <교류관계를 유지하되 통일은 하지 않고, 대항하되 파국까지 가지 않는다.>는 게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양안현상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른바 <대만카드>활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대만의 <대만독립>분리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미국은 <국방수권법(國防授權法)>, <대만여행법(台灣旅行法)>, <대만정책법(台灣政策法)> 등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화시키고 지역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미국 군산복합체와 월스트리트 그룹, 정치인들이 21세기이래 세계곳곳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이른바 <색깔혁명>을 기획하고, 지역분쟁을 조장하고, 전쟁을 선동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분쟁을 책동하여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4. 주체성이 결여한 <대만독립>분리주의의 위험성과 반동성
미국제국주의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이 대만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꼭두각시로 여기고 각종 미제무기를 강매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뢰살표시스템(Volcano mine system)을 판매하는 가운데, 대만당국은 미국의 전쟁지침에 따라 <전국민동원>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전방위방어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40만명의 민병대를 모집하는 등 전쟁 준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전쟁위험은 이미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대만은 스스로를 전쟁위험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의 암시와 격려를 받은 대만분리주의당국의 <미국에 의존한 독립추구> 전략은 후진자본주의신식민지정권의 추종현상이며, 이른바 <민주적 가치>는 자본이익을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 최근 <대만독립>분열세력은 미국정계와 함께 1971년 유엔 <2758결의안>을 왜곡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냉전시대의 반공논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대만독립파>는 군비무장 강화, 미국외부세력의 대만문제 개입 및 간섭, 대만해협 갈등 발생을 통해 미국의 보호와 승인을 얻으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는 <대만독립파>가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대만판 파시즘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만독립>분리주의는 주체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다.
도발을 당한 중국본토는 영토주권수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2022년 펠로시의 대만방문에 대한 대만포위군사훈련은 그 신호탄이다. 중국에게 대만문제 해결과 법적, 사실적 통일중국 실현은 <주권수호>의 최고책임이며 핵심이익이다. 외세개입반대투쟁과 분열반대는 정당한 국가자위행위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멀리하는 방법은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양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모든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안간의 대등한 협상을 통해 통일을 완성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노동당의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노선은 특수한 역사적 조건속에서 대만이 사회주의 조국으로 회귀하는 인민해방운동을 반영한다.
5. 노동당의 주장
현재 대만해협의 엄중한 긴장상황에 직면해, 우리 노동당은 대만민중의 애향심과 애국심에 기반해 <평화회담 촉진, 평화협정 촉진, 평화통일 촉진>을 주장한다. 전세계 인민좌파의 자본제국주의 반대입장에 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의 패권주의적 중국내정 및 대만문제 간섭 반대
미국이 양안전쟁을 부추기는 행위 반대
미국 대만무기 판매 및 <대만정책법안> 반대, <대만관계법> 폐지
우리는 양안통일후, 대만이 더이상 미일외부세력의 패권주의적 통제와 간섭아래 <신식민지>상태에 놓이지 않고, 중화민족공동체로 돌아온 대만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대만해협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도 진정으로 실현될수 있다. 미국의 외부간섭과 대만무기 판매 등을 통한 대만재정압박이 없다면, 대만의 예산자원은 민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호소한다. 양안의 중국인들과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인사들이 단결하여 미국의 자본제국 패권주의가 중국대만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