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607]
윤석열을 구속·파면하고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의 탄핵변론이 2월25일 종결되고 무려 1달이나 지났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도 명백함에도 판단을 계속 미루고 판결일조차 공지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혼란상을 조장하는 것이자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헌재가 앞장에서 파탄내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헌재는 내란주범이자 헌법파괴범 한덕수탄핵건을 기각하면서 스스로 헌법수호정신을 저버리는 어리석고 무모한 만행을 저질렀다. 오죽하면 우리민중들은 검찰·판사 다음은 헌재인가 분개하고 있다. 헌재는 자기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윤석열을 비호하려 드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윤석열을 파면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더이상 실기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한덕수를 능가하는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이 위헌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로막고 각종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동시에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을 승진시키며 국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분쇄하는 동안 야당은 이른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자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사실상 방치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최소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것은 자명하다. 애초 200만명이 궐기해 윤석열국회탄핵이 결정됐을 때, 내란공범들인 국무위원들을 바로 탄핵시키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어야 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무죄선고를 내란종식의 신호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각 불신임과 총사퇴를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극우반동폭도들은 폭동과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얼마전 내란수괴급 김용현은 <여론조작, 선거조작 세력과 부합해 국민주권을 훔치려는 종중, 종북 세력이 있다. 이들을 척결해달라.>고 지껄였다. 23일 <극우반동스피커> 전광훈은 윤석열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망발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를 내뱉으며 폭동·내전획책에 몰두하고 있다. 폭력과 테러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을 맞았고 윤석열탄핵을 촉구하던 20대여성을 한 차량이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헌법재판관살인예고를 한 남성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사회가 <심리적 내전>상태에서 <거리의 내전>상태로 악화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세는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고 있다. 극우반동폭도들은 <법원폭동>을 능가하는 <헌재폭동>으로 계엄의 전제가 되는 소요사태, 즉 <사변>을 일으키려고 한다. 군대·검찰·경찰을 내란·반란무리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2차계엄이 선포되면 반드시 1차때 실패한 발포가 감행될 것이며, 그러면 바로 내전이다. 만약 윤석열탄핵이 기각되면 <노상원수첩>에 나온대로 전국이 <피의 난장판>으로 전변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편 최근 미국과 <한국>은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전개했고 미국·일본·<한국>은 칼빈슨항공모함을 동원해 해상연습을 실시했다.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최고노림수다. 첨예한 내란사태를 종식하는 힘은 오직 우리민중에게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한국>전책동을 분쇄하며 자주·평화·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26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