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08]
민주당은 국무위원전원 탄핵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라!
1. 민주당은 적극적인 행동전에 돌입해야 한다. 헌재의 윤석열탄핵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우리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현재 4월18일 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 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일각에서는 5:3기각을 예측하고 있다. 일부재판관에 의한 판결지연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보수성향의 조한창·정형식·김복형재판관을 직권남용·내란방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중 조한창은 장인이 전두환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하나회출신으로서 광우병관련재판을 비롯한 다수의 재판에서 친정부적인 판결을 내렸다. 지금 민주당과 야당은 윤석열탄핵심판기각 혹은 계속되는 판결지연에 따라 심화될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이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내란범들을 청산하기 위한 확실한 수를 가지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내란정국을 결코 돌파할 수 없다.
2. 국무위원전원을 즉각 탄핵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전원탄핵주장에 대해 윤석열은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다>라며 악랄하게 내뱉었다. 윤석열이 반대해 날뛰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다. 실제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수괴권한대행>으로서 내란정국을 악화시키고 내전까지 불러오고 있다. 위헌적으로 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 가로막고 내란특검·김건희특검·명태균특검 등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며 내란·반란주요임무종사자들을 줄줄이 승진시키는 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분쇄하고 국정을 파괴하는 만행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내란주범이거나 최소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국무위원들에게 언제까지 국정을 맡겨야 하는가. 초당적이고 정파적이지 않은 여야동수의 국무위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구성해 중립적으로 운영해야만 그나마 돌파구가 보인다.
3. 무엇보다 윤석열이 복귀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내다보고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계엄선포는 물론이고, 70쪽의 <노상원수첩>을 통해 확인된 대량학살·자작모략극이 감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내란범들이 아니라 거국중립내각으로 국무위원을 구성해야 그나마 윤석열의 폭정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탄핵당시 200만명이 모였을때 민중의 힘으로 내각총사퇴를 결정하고 국무위원전원을 탄핵하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다면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극우반동폭도들이 폭동과 내전을 획책하고, 이들의 배후에서 제국주의호전세력이 <한국>전을 개시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현재, 민주당이 나서서 사활적으로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역사와 민중은 결코 민주당·개혁진영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반란무리의 발악질과 광란짓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민중만 믿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한국>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31일 서울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