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10]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라!
1.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모두 위배됐다고 짚으면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크고 파면사유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서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분야에 혼란을 야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며 민심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다.
2.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내란·반란무리들을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파면 직후 윤석열측은 <숲 대신 나무만 본 결정>이라며 심판과정의 불공정성을 지껄였다. 한 윤석열극렬지지자가 헌재판결 후 둔기로 경찰버스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고, 사이비목사 전광훈이 <국민저항권>, <국민혁명>을 운운하며 내일 3000만명 모이자고 선동하는 등 극우반동폭도들의 폭동준비도 심상치 않다.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는 <다음 정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떠들었지만 내란주범이 하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당장 윤석열이 관저에서 제때 나올지부터 불안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안일해지지 말아야 한다. 내란공범·잔당소굴 윤석열내각부터 총사퇴시키고 초당적이며 정파적이지 않은 여야동수 국무위원으로 거국중립내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구성해 내란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검찰과 법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내전은 죽기 직전의 내란·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고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라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과 김건희·김용현·노상원 등 내란수괴급, 내란기획자들은 10월 무인기평양공격 등 대조선국지전을 획책했고 12.3비상계엄후 <백령도>작전 등 자작모략극을 준비했다. 공개된 <노상원수첩>이 그 단적인 증거다. <퍼지데이>라는 <작전명>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이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쿠데타>의 진짜배후 미제국주의가 대조선침략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이며 국지전·<한국>전을 위험천만하게 도발하는 것은 내란·반란무리들의 준동과 궤를 같이 한다. 오직 죽을길만 남은 내란·파쇼·반동무리와 <한국>전을 통한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전략으로 하는 제국주의호전세력이 윤석열파면선고에 내전·<한국>전도발을 중단할 리 없다. 내란정국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내란·반란무리를 철저히 징벌·청산하고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다.
2025년 4월4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