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 항쟁의기관차〉 미〈한〉의 점증되는 대조선압박

<한>합동참모본부는 5.1 주<한>미우주군과 공동으로 1회<미<한>우주위협대응토의식연습(T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한>은 지난해 11월 미워싱턴에서 열린 23회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에서 코리아반도에서 발생가능한 우주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한>연합우주위협대응연습>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미<한>연합우주위협대응연습>에는 합참과 각군담당자, 주<한>미우주군외에도 국방부·외교부·우주항공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등 유관기관의 우주안보전문가40여명이 참가했다. 국방부는 5.1~2 미워싱턴에서 26차미<한>통합국방협의체회의를 열고 5.7 미<한>이 <조선의완전한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하며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는등 긴밀히 공조하며 함정건조분야와 항공분야유지·보수·정비(MRO)까지 방위산업협력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4.18 공군8전투비행단소속KA1은 야간모의사격연습중 공중통제공격기에서 기총포드2개와 외장연료탱크2개를 산에 떨어뜨렸다. 다행히 민간피해는 없었다. 앞서 3월 공군KF16전투기2대가 경기포천일대에서 공대지폭탄을 오폭해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한지 불과40여일만에 조종사과실로 인해 사고가 재발했다. 4.28~5.1 <한>해군2·3함대는 함대종합전투연습을 진행했다. 비슷한 시기 4.17~5.2 미<한>합동공중연습<프리덤플래그>가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이 5.5~9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사이버방위센터(CCDCOE)주관 사이버방어훈련<락드실즈2025>에 참가했다. 이연습에는 역대최대인 민·관·군47개기관소속전문가170여명이 참여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21~25 서울용산에서 북핵대응및억제를 위한 핵·재래식통합(CNI)도상연습(TTX)<아이언메이스25-1>이 실시됐다.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G7정상회의의제가 최종확정되지않았지만 조선의 <암호화폐해킹>등 사이버활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7 보도했다. 보도는 조선의 <암호화폐해킹>문제논의가능성은 조선의 사이버활동에 대한 전세계적우려가 높아졌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5.1 한덕수전대통령권한대행과 최상목전부총리·기획재정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며 5.2 0시부터 이주호교육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이어받고 군통수권도 이양받았다. 이주호는 대행직인수직후 국방장관직무대행과 합참의장에 각각 전화해 군대비태세강화를 지시했다. 5.2 국가안전보장회의(NSC)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이어떠한도발책동도획책할수없도록빈틈없는대비태세를유지하기바란다>고 말했다. <한>군통수권자는 지난해 12.14 윤석열탄핵소추를 시작으로 최근 5개월간 4차례 교체됐다.

5.3 파이낸셜타임스보도에 따르면 파파로미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포럼에서 잠수함과 우주분야에서 미가 중에 핵심적인 우위를 점하고있지만 중이 군함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있고 미가 연간1.8척의 군함을 생산하는데 비해 중은 연간6척을 건조한다고 경고했다. 파파로는 대만주변에서 중국군이 대만의 영토일부를 점령하는것에서부터 해상봉쇄등 다양한 훈련을 하고있고 중군함이 지난 2월 호주 남동부해역에서 실사격훈련을 벌였다는 사실을 언급, <중이전세계적군사세력으로진화하고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4.20 미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미B1B전략폭격기가 미텍사스다이스공군기지를 떠나 4.15 일아오모리현미사와미군기지에 배치됐고 조종사·지원장비·인력도 동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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