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 항쟁의기관차〉 트럼프, 유럽과의 관세협상 〈중보다더역겹다〉

6.5 트럼프미대통령과 시진핑중국가주석이 전화통화로 무역갈등해소를 위한 실무협상재개에 의견을 모았다. 중미무역협상단은 5.10~11 제네바에서 마련한 무역합의안을 6.10~11 이행하자고 합의했다. 중의 희토류수출제한철회와 미의 반도체수출통제완화가 주내용이다. 트럼프는 <우리는총55%의관세를받고,중은10%를받는다>고 주장한 반면 중은 여전히 ​​미상품에 10%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계는 대립에서 협조로 전환된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이번 조치는 전략적<디커플링>을 되돌리는것이 아니라 전술적완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는 반도체·희토류·에너지·배터리등 민감분야에서 중에 대한 전략적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중은 꾸준히 동남아시아·서아시아(중동)·아프리카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구조를 전환하면서 전체수출에서 미시장의 비중을 줄여왔다.

6.11 트럼프는 당초 7.8로 제시한 전세계무역상대국과의 무역협상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것이 필요하지는않을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트럼프는 4.2 국가별상호관세부과방침을 발표하고, 부과를 시작한 4.9 무역협상을 위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뒤 각국과 개별협상을 진행해오고있다. 트럼프는 당초 EU(유럽연합)에 6.1부터 50%관세부과를 예고했다가 5.25 이를 7월로 유예했다. 앞서 트럼프는 <무역에서EU가중보다더역겹다>고 발언했다. 6.13 미·사우디(사우디아라비아)는 6000억달러규모의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12개미방산기업이 사우디와 1420억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방위장비판매계약을 맺었다. 더해 미는 사우디군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주방위군을 동원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이민자단속>반대시위를 진압하면서 불법이민자대규모단속·추방정책을 밀어붙이고있다. 트럼프는 <우리의농부들을보호하고범죄자들을미밖으로내보내야한다>며 <변화가다가오고있다>고 단언했다. 6.12 미9연방항소법원은 주방위군투입명령효력을 정지시킨 하급심명령의 효력을 일시중단했다. 앞서 이날 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주방위군투입조치에 대한 위법판결을 뒤집은것이다. 공화당주도의 감세법안에 대한 비난을 시작으로 트럼프와 막말을 주고받고 정부효율부(DOGE)수장직을 내려놨던 머스크테슬라CEO는 시위강경대응을 지지하면서 트럼프와 화해기조를 조성했다.

이같이 2기행정부출범이후 트럼프가 주도하는 각종행정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트럼프가 반발하며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있다. 앞서 베네수엘라이주민추방·하버드대유학생입국금지·각국대상상호관세조치등에 대해 1심법원에서 잇따라 위법성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거나 항소심법원을 통해 1심효력을 정지시키는등 강력대응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간 마찰이 거세지고있다. 한편 중외교부대변인은 6.3 미가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일본·호주등과 한짝이 돼 중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며 지역나라들사이의 대결을 부추겼다고 규탄했다. 진영대결을 고취하는것은 <냉전>식사고방식의 표현으로써 중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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