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사태>이후 대미투자중단여론이 불붙은 가운데 베이커미경제정책연구센터(CEPR)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와 이런 종류의 협상을 왜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1/20만 가져가서 수출감소로 피해를 본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에 약1320억달러를 수출했다. <한국>GDP의 약7.3%에 해당한다. 15%세율인상으로 수출이 5% 줄어든다면 수출액은 약1250억달러로 줄어든다. 10%p를 더해 25%세금으로 수출이 10% 더 줄어든다고 하면 125억달러규모의 감소가 발생한다. <한국>GDP의 0.7%에 해당한다. 이125억달러의 <한국>대미수출을 지키려고 3500억달러가 요구된다는것이다. 베이커는 대중군사지원유지를 위해 미와 무역협상을 타결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훨씬더 어리석은 전략이라며 트럼프가 중의 군사행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미친짓이다, <미국우선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못하는가라고 한탄했다.
4월 대표단을 이끌고 방미해 미일관세협상에 나섰던 류세이일경제재생상이 10.2 이협상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미일이 입맞춰 <한국>에서만 천문학적규모의 현금을 뜯어내려했다는 정황이다. 미일관세협상 당시 일은 5500억달러를 미제조업부흥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미가 투자결정·집행을 전적으로 맡고 이익금90%를 가져가는데 반해 일은 별도협의위원회를 통한 조언만 가능하다는 설정이다. 미가 필요할때마다 돈을 내라고 요구할수 있는데다 법적구속력이 뚜렷한 캐피털콜의 자금조달방식까지 모두 일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류세이는 일이 미에 실제로 투자하기로 한 현금은 5500억달러의 1~2%인 약55억~110억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형태라고 털어놨다. 심지어 미측은 보증이나 대출에 관심조차 없으며 MOU(양해각서)형식의 합의라 지킬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총리후보들조차 모르던 극비사안이었음에도 류세이가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기로 작심한 까닭을 두고 미가 과장되게 협상내용을 발표하자 류세이가 국내여론의 질타속에 정치적위기에 처해서라고 해석됐다.
중론은 현실성 없는 통화스와프에 매달릴때가 아니라는것이다. 최근 원·달러환율이 급격히 오르고있고 미<한>관세협상의 교착상태로 인해 원화가치가 유독 고전하고있다. 정부는 애초에 투자용도가 아닌 외환시장안정등을 위해 쓰이는 외환보유액, 8월말기준 4163억달러의 84%에 달하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규모의 대미투자를 현금으로 조달하려면 달러표시빚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수밖에 없다. 이는 달러당1400원을 가정할때 국가채무를 약490조원 늘려 국가채무비율을 18.5%p상승시키므로 국가신용등급강등에 이은 외환위기를 초래한다. 이상황을 막고자 요구하는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은 트럼프행정부가 아니라 정치적독립성이 보장된 연준(Fed)의 권한이다. <한국>경제위기가 미경제로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 연준이 이를 받아줄 이유는 부족하다. 정부는 이 전례없는 투자지원목적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할 방안은 제시하지못했다.
정부는 1997외환위기의 재현을 우려하며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고집하고있다. 10.1 미<한>재무당국이 환율정책합의문을 도출했으나 금융계는 관건인 <한국>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은 불가하다는 문장이 다수 담겼다고 해설했다. 10.2 촛불행동·국민주권당·서울의소리·자민통위 공동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관세압박·투자강요트럼프대응긴급만민공동회에서 참가자들은 트럼프약탈에 맞서 미대사관·미군기지등의 임대료를 받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미대사관앞에서 반미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수탈이자 동맹이라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명백한 약탈이라고 질타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80.1%가 3500억달러선불·현금지급은 부당하다고 여겼다. 10.29 미<한>은 10년간 연최대200억달러대미투자를 골자로 통상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