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 항쟁의기관차〉 대미투자강요와 〈조지아사태〉

10.3 미현지언론에 따르면 미ICE(이민세관단속국)의 <한국>인노동자구금사태가 벌어졌던 미 조지아주 서배너지역이 제지공장폐쇄로 대량실업사태에 처했다. 조지아주가 쇠퇴하는 목재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또는 용도전환을 고려하던 시기인 지난해 현대차메타플랜트공장이 서배너지역에 들어섰다. 현대차공장 덕분에 지역의 창고·물류센터가 지어지고 주택판매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31까지 이지역에 현대차·관련업종1만5000개일자리창출이 예고됐다. 이런와중에 9.4 현대차LG엔솔(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에서 ICE의 이민단속으로 300명이상<한국>노동자가 강압적으로 체포·구금됐던것이다. 이지역의 카터하원의원과 톨리슨경제개발청장은 배터리공장완공을 위한 <한국>기술자들의 조기귀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미대통령은 구금사태소식을 접한직후 당국이 할일을 했다며 선을 그었다가 숙련된 <한국>노동자를 대체할만한 미노동자를 즉각 고용할수 없다는 정황을 파악한뒤에는 입장을 바꾸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트럼프지시가 이뤄지면서 곧바로 구금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휴대폰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노동자들은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1주간 억류됐다. 이과정에서 인권침해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금자들의 귀환일정이 갑자기 지연된 배경도 트럼프가 <한국>노동자가 귀국하지않고 남아 미인력을 교육·훈련하도록 권유해서다. 루비오미국무장관으로부터 트럼프의 권유를 전해들은 조현외교장관이 구금된 <국민>들이 놀라고 지친 상태라며 귀국했다가 미로 되돌아가는것이 좋겠다고 답했고, 미가 이를 받아들여 귀환절차가 재개됐다.

<조지아사태> 당시 일부구금자를 대리했던 한변호사는 적법한 비자소지자도 무분별하게 체포해놓고 사과도 하지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ICE는 구금후 공항이동에서도 끝까지 정당성을 피력하며 수갑호송을 주장했다. 까다로운 비자발급에 이어 적법하지않은 <불법이민자단속>문제로 인해 현대차그룹과 LG엔솔은 현지근로자운영계획을 전면재검토하고있다. 내년초로 계획했던 HL-GA배터리공장의 완공시점도 늦춰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무뇨스현대차CEO는 미시장의 전략적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지속적인 투자의지를 고수했다.

국내최대배터리전해액생산업체 엔켐은 테네시주에 1억5000만달러규모공장투자를 백지화했다. 업계에서는 미의 급변하는 정책과 수익성악화를 이유로 들면서도 근본적으로 미정부를 신뢰할수 없다는 판단에 초점을 두고있다. 더군다나 미일관세협상에서 미<한>관세협상을 염두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한국>기업의 대미투자는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을 보이고있다. 앞서 러트닉미상무장관은 일과의 관세협상타결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설계한 통상정책으로 인해 공급망이 다시 미로 재편되며 새로운 황금시대가 열릴것이라고 장담했고 8.25 미<한>정상만남직후 <한국>기업들은 대미투자계획을 줄줄이 내놨다. 한편 이재명대통령은 9.23 유엔총회연설에서 <대한민국에거주하는내외국인모두가사회의동등한구성원으로서삶의모든현장에서존중받을수있도록,제도와문화를더욱발전시켜나갈것>이라며 <조지아사태>에 대해 돌려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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