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보도(논평) 630]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탄핵을 부른다
1. 이재명정부가 미국에게 무제한통화스와프를 협상타결조건으로 내걸고있다. 24일 이재명대통령이 미재무장관 베센트를 만나 3500억달러지급의 선결조건으로 <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를 제시했다. 베센트는 <관련부처와논의하겠다>고 답했는데, 무슨 뜻인가. 25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했다. 같은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상무장관 러트닉이 <한국>에 2000억달러증액과 현금제공을 요구했다고 했다. <한국>외환보유고는 8월기준 약4163억달러로 3500억달러는 약84%에 해당한다. 5500억달러는커녕, 3500억달러라도 현금지급하는 순간, <제2의IMF> 온다, <한국>은 망한다.
2.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달러를 빌리겠다는건데, 달러는 기축통화고 원화는 주변통화다. 1대1교환이 안되고 원화를 담보로 이자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것이다. 현대규모스와프에 따른 금융비용·이자부담도 당연히 막대할수밖에 없는것이다. 3500억달러자금조달의 책임은 고스란히 <한국>이 지고, 미국·<한국>의 수익배분은 원금회수전 50대50, 원금회수후 90대10이며, 투자대상결정권도 미국에게 있다. 무엇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통화주권을 상실하게 돼 <한국>은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되게 된다. 이런 예속의 올가미를 자진해 목에 걸면서 협상에서 농산물시장개방등 다른요구조건들까지 들어줄것 같은 흐름이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날강도에게 스스로 목줄을 걸고 끌려들어가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는가. <동맹파>들이 앞장에서 이런 매국협상을 벌이고있다면, 현대판 을사5적이나 다름없다.
3. 트럼프정부의 요구는 악명높은 <네버엔딩스토리>고, <한국>정부가 1보 양보하면 결국 10보, 100보를 양보하게 될것이다. 3500억달러선불을 시작으로 2000억달러추가현금지급, 여기에 1000억달러 에너지수입을 더하면 6500억달러로 일본의 5500억달러를 훨씬 능가한다. 일본은 <한국>의 GDP든 외환보유고든 3배에 달하며, 준기축통화국이 아닌가. 그런데도 협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하늘을 찌른다. 트럼프정부에 굴복하면 <한국>은 <ATM코리아>를 넘어 <글로벌슈퍼호구>로 조롱받게 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로 <한국>은 통화주권마저 상실하고 앞으로 내내 미국의 노예가 돼 끌려다니게 될것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제2의IMF위기>를 불러온 대통령 이재명은 스스로 밝혔듯이 탄핵을 피할수 없다.
2025년 9월29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