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 항쟁의기관차〉 〈트럼프라운드〉의 선언, 트럼프의 〈관세전쟁〉

2017.1 트럼프1기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강한 보호무역주의정책을 시행했다. 2018부터 중국에 대규모관세를 부과했고 3600억달러규모의 중국산수입품에 최대25%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중미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무역합의>를 체결했으나 중국의 기술이전·지적재산권·국가보조금등 문제는 해결되지않았다. 한편 중국도 미국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2020 미국무역적자는 6817억달러였다. 제조업에서 보호주의를 내세운 철강·알루미늄고율관세부과로 미국내생산이 일부증가하고 중국등외국산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의 후과로 소비자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가격은 자동차·가전제품·건설등 여러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가격인상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GDP성장률은 2016 1.6%에서 2018 2.9%로 증가했고 2019.9기준 실업률은 5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 코비드19가 본격화되고 미국GDP는 3.4%감소했다. 2021 출범한 바이든<정부>는 중국에 25%관세부과는 똑같이 유지하고 <경쟁·대립·협력>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것을 강조하며 대중국<디리스킹(derisking)>방침을 공식화했다. 2024.11 미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정부>는 2024.5 대중국첨단기술수출통제조치에 이어 중국산전기차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리튬이온배터리 관세25%, 반도체·태양전지관세50%로 각각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보편관세10%>부과·대중국60%이상고율관세적용·중국기업의멕시코생산자동차100%관세부과를 공약했다. 2025.8.1 트럼프2기행정부의 새관세체제가 발효됐다. 이정책을 <공정성을위한캠페인>이라 명명하고 <자유의날(Liberation Day)>이라는 슬로건아래 1977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 의회승인을 우회했다. 새관세정책도입은 미국내외에서 법적, 경제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을 심리하고있고 2025.5 국제무역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며 관세부과를 일시적으로 막았으나 항소절차가 진행중이다. 예일대예산연구소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2025초 2.5%에서 18.3%로 급등해 1934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7.31 발표된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8.7 발효됐다. 이에 따라 중국·캐나다·멕시코제외국가들의 평균유효법정관세율이 14.9%에서 15%로 소폭인상됐다. <한국>·EU(유럽연합)·일본과의 협정에서 미국은 자국으로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수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않거나 기존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했다. 전통적무역협정에서의 <상호주의>와 다르게,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극대화방향으로 재정의됐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 그리어는 8.7 이러한 트럼프주도의 새다자무역협상을 20세기후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라운드>인 <트럼프라운드>로 명명하고 <이제는추상적다자주의가아닌구체적인국익중심의무역시대>라고 설명했다. 그리어는 미국제조업보호·세계무역질서재편구상을 표명하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은 WTO체제의 다자분쟁해결절차 대신, 양자합의이행여부를 직접 감시, 불이행시 신속하게 고율관세를 재부과한다며 이제 미국은 WTO협상을 통해 얻은것보다 더 많은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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