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 항쟁의기관차〉 〈실용외교〉와 〈미국우선주의〉

이재명대통령은 취임후 기본외교기조를 <국익중심실용외교>로 내세웠다. 8.23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하고 17년만에 첫<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과거사문제·미국과관세협상세부사항등을 배제하고 <실용>을 내세워 <한>일의 미래협력에 방점을 둔 <우호>적관계설정을 피력하면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납치문제의해결을위한노력>등 <한>일의 대표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들을 심었다. 이재명은 일본정상을 먼저 만나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동력삼아 관세·안보협상의 뇌관이 산적한 <한>미회담의 변수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됐다. 미일관세협상에 대한 정보나 일본측의 입장도 확인하지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다. 이재명은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해 8.25 트럼프를 만났다. 앞서 7.30 <한국>의 대미3500억달러투자조건으로 대미상호관세25%를 15%로 낮추고 국내쌀·소고기시장은 추가개방하지않는다는 미<한>관세협상내용이 보도됐다. 8.25미<한>정상회동후 이같은 내용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나 9.8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합동실무대표단과 미상무부·무역대표부관계자들의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못했고 9.11 이재명은 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 당시<(미국순방은)일방적인관세증액을방어하러간것>·<이면합의나국익에어긋나는합의는하지않을것>이라고 밝혔다. 9.18 공개된 뉴욕타임스인터뷰에서는 <미국의요구를내가동의했다면탄핵당했을것>이라 말했다. 9.22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되지않는상태에서미국이요구하는대로3500억달러를인출해전액현금으로미국에투자한다면1997외환위기와같은상황에직면할것>이라 발언했다. 8.25미<한>정상회동에서는 이런 갈등이 표출되지않게 했으나 9.4<조지아사태>가 발생하고 합의결렬과 이재명의 입장표명이 잇따르며 협상이 타결되지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선 9.4조지아주<한국>인체포구금사태는 트럼프정부의 압박수단이었을것, 트럼프가 구금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정부부처의 <과잉충성>에 따른것이라는 분석들이 이어졌다. 9.4<조지아사태>로 인해 관세협상에 대한 이재명의 강경한 방어가 지지를 얻게 되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됐다. 9.24 이재명정부는 뉴욕에서 베센트미재무장관을 만나 <상업적합리성>을 강조하며 미국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 <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는최소한의필요조건>이라 언급하면서 <통화스와프>가 주요이슈로 등장했다. 대미투자건 관련해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MOU)문건에 이재명정부는 미국에 대한 일부투자와 대출·보증을 합친 액수가 최대3500억달러취지로 이해하고 설명해왔지만 미국은 3500억달러의 직접지분투자(에쿼티)를 주장하고 투자이익은 미<한>9:1로 요구중이다. 트럼프는 9.25 대미투자금3500억달러가 <선불(up front)>이라 언급했고 러트닉미상무장관은 대미투자금액을 더 늘리라는 요구를 하고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9.27 <협상전술에따른것이아니라객관적이고현실적으로우리가감당할수없는범위>라며 3500억달러의 현금지급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위성락은 10월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전에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외환보유고84%에 달하는 3500억달러투자금과 2달내송금의무를 일방적으로 지게 된다. 포브스는 <워싱턴에서야기된무역전쟁이1990년대후반(IMF위기)을연상시키는방식으로한국의발목을잡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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