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 항쟁의기관차〉 〈조지아사태〉, 〈미국우선주의〉와 대미투자간 충돌

미ICE(이민세관단속국)와 HSI(국토안보수사국)는 9.4 현대차그룹·LG엔솔(에너지솔루션)합작HL-GA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 475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시설에 구금했다. 이중 <한국>인노동자는 317명이었다. HL-GA배터리는 2023 현대차와 LG엔솔이 합작투자한 미현지 전기차용배터리셀생산법인이다. 양사가 50:50으로 총43억달러를 투자해 전기차30만대분량에 해당하는 연간30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HL-GA공장은 인근 HMGMA(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내 현대모비스배터리팩공장에 셀을 공급하고 이팩은 HMGMA에서 생산할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전기차에 투입된다. HMGMA와 배터리공장은 2030까지 미현지의 8000여명고용을 목표로 했다. 이례적인 <한국>인300여명체포의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9.23 ICE조지아지부공보관은 <불법체류자는범죄이력유무와상관없이누구나추방·체포대상이된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체포를 위해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군인500여명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9.7 관련부처·해당기업등의 대응결과 구금된 노동자들의 석방교섭이 마무리됐다. 외국인을 포함해 330명이 구금8일만인 9.12 귀국했다. 귀국일은 10일에서 11일로 늦춰졌는데 외교부당국자는 <트럼프대통령이한국근로자들이숙련공이라는것을인지한뒤,이들이한국으로돌아가지않고미국에남아일하면서미인력교육훈련을하는방안과혹은그대로귀국하는방안에대한한국측의사를물어왔고,확인하는과정이필요해일단귀국절차를중단시킨것>이라고 했다. 미이민당국은 이들이 B1·B2(단기방문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한것을 <불법체류>명분으로 삼았다. 2012 미<한>FTA(자유무역협정)체결후 <한국>은 1만5000명규모의 전문인력취업비자신설을 요구해왔으나 미국은 허용하지않았고 기술인력투입시 통상적으로  B1·ESTA로 우회해 입국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전문인력은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칠레·싱가포르도 일정수량의 전문직쿼터를 확보하고있다. 9.30 조지아주연방하원의원 카터는 현지신문인터뷰에서 <그들(한국노동자)이돌아오길바란다.미국내배터리공장완공과배터리생산운영을위한직원교육에그들이필요하다.그들의미국입국이허용된이유가바로그것>이라 했다. 9.5 트럼프는 <그들은불법체류자였고,ICE가본분을다했을뿐>이라 말했다가 9.7 트루스소셜에 <세계적수준의제품을만들기위해위대한기술을지닌뛰어난인재들을<합법적으로>데려오도록장려한다.그대신요구하는것은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훈련시키는것>이라고 번복했다. 9.30 관세협상과 별도로 사태재발방지를 위해 미<한>상용방문및비자워킹그룹이 신설됐다. 회의에서는 B1·ESTA단기비자로 미국에서 장비설치·점검·보수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비자의 활용범위를 재확인하고 주<한>미대사관에 대미투자<한국>기업들의 비자문제와 관련한 전담데스크설치·가동을 합의했다. 비자활용범위의 모호성이 있어 기업들은 재발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미제조업침체부흥을 위해 트럼프는 관세장벽·대규모대미투자유치로 재정마련을 꾀하고있지만 동시에 이민자추방을 병행하고있다. 비합리적인 상호모순되는 정책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트럼프식<거래의기술>이다. 다른한편 그모순이 반미역풍으로 돌아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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