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미<한>관세·안보협상결과가 나왔다. <한국>정부는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달러(미<한>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포함)를 전략적투자형태로 미에 제공하는 대신, 미의 <한국>산자동차수입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현대차자체추산으로는 2025 3분기기준 연간환산자동차관세부담은 약7.2조원에서 4.3조원으로 줄어들어 10년간누적관세절감액은 현대차기준29조원, 부품업체·기아까지 포함해도 50조원이하수준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3500억달러가 국내투자가 아닌 해외로 빠져나갈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다.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연간18조원규모의 국내투자가 해외로 대체될경우 <한국>GDP가 0.15%(2024년명목기준약3.8조원)감소할수 있다고 추정했다. 10년동안 3500억달러(약500조원)가 국내가 아닌 미투자로 빠져나갈경우 <한국>GDP에서 사라질수 있는 생산효과는 100조원이상으로 자동차관세절감이익의 2배수준이라는것이다.
11월말기준 <한국>외환보유액이 4306억달러다. 미가 처음 요구한 직접투자금액은 외환보유액의 81%에 달했다. 미<한>협상결과로는 연간200억달러상한선에서 일단락됐지만 비기축통화국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경제위기를 막는 마지노선으로 재확인됐다. 그래서 <한국>은 환율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할수밖에 없다. 같은맥락에서 최근 원·달러환율이 1470원대에서 장기간 내려오지않고있다. 미금리·해외투자등 대외적요인이 작용해도 원화가 충격에 취약하고 약세가 장기화되는것은 구조적신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환율은 수출기업에게 유리할수 있지만 원자재와 에너지등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인다. 환율변동성이 커지면 해외투자자입장에서는 <한국>자산기피로 이어질수 있다. 11월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주식시장에서 91억3000만달러(약13조4000억원)를 순매도했다.
12.19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11개월만의 인상이며 1995이후 30년만에 최고수준이다. 일은 2024.3 마이너스금리정책종료후 2024.7과 2025.1 기준금리를 각각 0.25%·0.5%인상했다. 일은은 미관세정책등을 고려해 2025.3부터 6개월연속 금리동결을 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2%상회·2026봄기업임금인상전망·수입물가상승지속·고물가가계압박가능성증가로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분석됐다. 저금리일엔화를 차입해 고금리미달러로 환전한후 투자하는 전략인 엔캐리트레이드는 일금리인상시 상환부담으로 인해 청산이 가속화된다. 각국에 들어간 투자금이 회수돼 안전자산인 달러·엔으로 회귀되면서 <한국>등주변통화국들은 외환유출에 따른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보고서에 따르면 외환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엔캐리트레이드규모는 2024기준 약1600억달러로 추정된다. 2024.7.31 일본은행이 연0.25%로 금리인상한후에 추가인상이 시사되자 8.4 동시다발적주식시장급락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코스피도 하루사이 8.8%폭락했다. 이번 금리인상이 12.22 적용되면 시중은행의 예금·대출금리도 속속 오르면서 엔캐리트레이드청산위기가 본격화될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는 단기적으로 원화약세를 막고 달러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외화채발행검토, 한국은행·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연장, 수출기업의 해외투자와 환전흐름점검, 금융회사의 환전실태점검등 정책수단이 총동원되고있다. 내년부터는 연간200억달러의 대규모대미투자도 본격적으로 집행돼 달러유출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외환시장안정협력이 명문화됐지만 고환율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다. 더해 1997IMF위기직후인 1998과 2008금융위기직전인 2007에 발생한 엔캐리트레이드청산에 따른 외환위기가 현실화되고있다. 12.11 취임뒤 첫정부부처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대통령은 2027까지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다. 재정지출확대는 경기를 부양하지만 동시에 원화유동성증가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수 있다. 환율을 조정하는 정책부담이 커질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의 전방위적인 환율안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달러에 쏠리는 현상을 막는듯하나 장기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근본적인 환율방어는 취약한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되살려 원화가치를 높이는데서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경고가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