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208 – 백악관앞논평 3]
트럼프는 6.12싱가포르선언 따라 즉시 대북제재 해제하고 볼턴을 해임하라!
미대통령 트럼프가 22일 대북제재를 연장했다.
1. 22일 트럼프는 <한반도에 무기사용이 가능한 핵분열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프로그램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를 연장했다.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볼턴도 생화학무기해체론을 꺼내며 망발했다. 트럼프정부는 6.12싱가포르선언을 부정하며 대북적대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제재는 곧 전쟁이다. 적대시정책에 의거해 경제적, 외교적 제재S를 가하는 것은 일종의 저강도전쟁이다. 더구나 북미간에는 1950년부터 3년전쟁을 치른 후 1953년부터 정전협정, 즉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지않은가. 생화학무기만 놓고봐도 한국전쟁때 실제 사용한 것도 미국이고, 일본군국주의의 생화학무기전문가를 데려다 계속 개발한 것도 미국이고, 최근년 치명적인 탄저균과 보툴리늄 시험을 한국땅에서 하다 언론에 폭로된 것도 미국이다.
3.이런 준전시상태에 대북적대시정책과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볼턴과 같은 자의 입을 통해 적반하장식으로 생화학무기해체 운운하는 것은 트럼프정부의 6.12싱가포르선언합의의 진의를 의심케한다. 트럼프정부는 북이 핵시험장을 조건을 달지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하지않기 위해 폭파시키는 것처럼 북침전쟁연습들을 조건을 달지않고 영구중단하며 나아가 미군도 조건을 달지않고 영구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를 즉시 해제하고 볼턴은 당장 해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6.12싱가포르선언을 진심으로, 제대로, 즉시 이행하라!
2018년 6월24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