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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09]
단결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
6월30일 문재인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1.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파기하고 공기업의 정규직화도 생색내기에 그치며 사실상 노동개혁을 포기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당선직후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제로>를 선언하며 모든 공공부문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허나 이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적 정규직화로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고 이마저도 10%수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1만원공약은 공염불이 됐고 그나마 최고인상율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2018년 최저임금액도 최근 개악으로 물거품 됐다. 오히려 정기상여금과 후생복지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임금인상 없이 자본가의 재량권만 넓혀줬다.
2. 문정부는 노동자를 내내 기만하며 그 처지를 갈수록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문정부의 후퇴된 노동정책, 친자본정책은 촛불민심에 대한 철저한 배반이다. 노동정책에서 문정부는 지난 <이명박근혜>악폐정권과 별 차이가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악질적인 판결로 고통과 죽음 속에 몰아넣은 전대법원장 양승태와 역사적으로 군사파쇼정권에 뿌리를 두고 무수히 많은 진보세력과 노동자·민중을 고문하고 학살한 김종필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문정부를 두고 누가 촛불항쟁을 계승한 정부라 부르겠는가. 이번에 열리는 노동자대회에는 노동계급의 치솟는 분노가 서려있다.
3. 문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사람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는 여전히 사람으로 대우받지못하고 있다. 역사는 노동자·민중의 권리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쟁취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6.30노동자대회는 문정부의 기만적인 친자본성, 반노동성을 폭로하고 노동대중의 단결된 위력으로 새세상을 개척하겠다는 항쟁의 다짐이 될 것이다. 문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금처럼 계속 유린한다면 반드시 전민중의 항쟁에 직면하며 모든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단결된 노동자, 단결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
2018년 6월28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