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9] 묵비단식10일째 양고은대변인을 CCTV로 감시하며 인권을 유린한 서울구치소소장·보안과장을 파면하라
환수복지당 양고은대변인이 묵비단식9일째에 서울시경옥인동대공분실에서 서울구치소(소장 홍남식, 보안과장 강군오)로 이감돼 현재 10일째 단식중이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자살을 감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24시간감시용 CCTV를 설치해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1. 양고은대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서울구치소의 답변은 황당한 억지다. 건강한 일반인조차 24시간 감시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지않는가. 9일 현재 묵비단식 10일째로 극도로 쇠약해진 양대변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양대변인은 CCTV해체를 요구하며 고통스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인권유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기간 공황장애 암투병환자 환수복지당 김혜영당원이 외래치료를 받지 못해 항의단식을 20일간이나 전개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김혜영당원의 경우에도 CCTV감시는 받지 않았다.
2. 재소자방 CCTV감시는 규정에 없는 불법이다. 서울구치소의 불법행정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악명이 높다. 백내장환자 치료거부로 실명위기에 빠뜨린 사례, 1.5배 초과수용으로 재소자들의 운동과 접견 시간이 부족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접견시간 몇분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심각한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보안과장 강군오를 파면함으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파면된 인권유린공무원들의 퇴직금을 환수해 인권유린피해자들 복지로 사용해야 한다. CCTV설치관리운영예산을 환수해 교도관적정인력유지비로 돌려야 한다.
3. 서울구치소의 반인권행위의 배경에는 박근혜정부의 파쇼적 폭압통치가 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며 국제적으로 파쇼정부로 악명높은 박근혜정부는 또다시 지난 7월21일 환수복지당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8월31일에는 무고한 양고은대변인마저 구속했다.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정부는 알아야 한다. 환수복지는 시대와 민의 요구이고 파쇼권력의 폭압만행으로 절대 없어질 수 없다. 오히려 시퍼렇게 날이 서며 환수복지의 정의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부는 야만적인 폭압만행과 인권유린을 당장 그만두고 양고은대변인을 포함 모든 환수복지당당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6년 9월9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