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보도 212 – 백악관앞논평5] 트럼프정부는 싱가포르선언정신 따라 하루빨리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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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보도 212 – 백악관앞논평5]

트럼프정부는 싱가포르선언정신 따라 하루빨리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미국무장관 폼페오가 6일부터 1박2일간 방북일정을 마쳤다.

1. 미국무부대변인 나워트는 <북미가 비핵화검증 등 핵심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CVID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변하지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은 외무성대변인언급을 통해 <회담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것>이라며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의지가 흔들릴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기존방식과 달리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 북이 핵시험장을 조건없이 영구폐쇄한데 비해 미는 북침전쟁연습을 조건을 달고 일시중단한 것은 상호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올해 들어 일체 미사일발사시험을 중지했으며 싱가포르회담이후 일체 반미선전을 중단했다. 미군유해도 곧 반환한다고 한다. 허나 미는 여전히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북을 <최악의 인권국가>로 매도했다. 볼턴은 적반하장식으로 생화학무기를 언급하거나 1년내에 비핵화를 완성하라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3. 북과 미는 6.12싱가포르선언의 정신에 의거해 상호주의적으로 단계적인 동시조치를 취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국무장관 폼페오의 이번 방북이 과연 이 원칙을 지켰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싱가포르선언에 나온 북미관계정상화와 코리아반도의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의 1, 2항과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3항이 상호주의적으로 맞물려 단계적인 동시조치로 진행돼야 두 나라간의 문제가 원만히 풀릴 수 있다.

트럼프정부는 6.12싱가포르선언의 정신을 따라 하루빨리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거의 용단을 내려라!

2018년 7월9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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