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219 – 백악관앞논평 9]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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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19 – 백악관앞논평 9]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8월15일 트럼프정부는 대북제재대상을 또다시 확대했다.

1. 미재무부는 중·러회사3곳과 개인1명을 대북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지난 3일 북·중·러금융기관3곳과 개인1명을 추가제재한데 이어 12일만이다. 미재무장관 므누신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반북호전적 입장을 밝혔다. 대북제재를 빌미로 중·러까지 계속 압박하며 대북고립압살책동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2. 미국무장관 폼페오의 4차방북일정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최근 미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이 폼페오 방북을 북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판문점에서 북미실무접촉도 진행되고있다. 한쪽에서 대북제재대상을 확대하고 다른쪽에서 방북을 추진하는 양면책이 과연 통하겠는가. 트럼프정부는 북이 내내 제재속에서 살아오고 그속에서 강력한 핵무력을 키웠다는 것을 기억하라.

3.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제재는 곧 전쟁의 신호탄, 선전포고기 때문이다. 트럼프정부는 통하지 않는 양면책을 남발하다 아예 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미간의 문제는 트럼프정부도 합의한 싱가포르선언에 기초해 상호주의적으로, 단계적 동시조치로 풀어나가야 한다. 실효도 없는 제재놀음 이젠 중단하고 싱가포르선언 따라 새북미관계정립, 코리아평화체제수립 조치를 단행해야 할 때, 제재와 대화 중 택일해야 할 때다.

2018년 8월16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0818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