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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227–백악관앞논평13]
다 된 밥에 재 뿌리다 천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미국무부 포드국제안보·비확산담당차관보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행각에 올랐다.
1. 트럼프정부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휘두르는 강온양면책이 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2차북미정상회담을 임박한 이 순간에도 악수를 내밀면서 칼을 꺼내드는 트럼프정부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2. 9~12일 4일간 싱가포르를 먼저 방문해 <핵비확산과 북압박 캠페인의 중요성, 유엔안전보 장이사회제재결의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베트남에서는 <러시아·북·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이행을, 태국정부와도 북의 핵확산활동에 공동대응하는 문제를 논 의한다고 한다. 동남아주요국들의 대북제재망을 재정비하려는 미국의 행보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평화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3. 동북아를 비롯 세계의 정세를 좌우할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모든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 수십년세월 온갖 제재를 뚫고 핵과 미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 하며 미국과의 군사대결전을 끝내 외교대결전으로 전환시킨 북이 아닌가. 아무런 효과도 없이 북을 자극하다가 판 자체를 깨버리는 위험천만한 대북제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가는 천길 나락으로 떨어져 끝장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8년 10월11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