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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37]
문재인정부는 악폐를 청산하고 노조할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대개혁을 실시하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유린하며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있다.
1. 전태일열사 48주기를 맞은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여명의 노동자가 결집하며 격분했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상황을 이어가는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문정부는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탄력적근로시간연장조치를 통해 노동자·민중에게 일방적 임금삭감과 과로노동을 강요하고있다. 심각한 비정규직문제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일자리를 대량확산하는 <광주형일자리>를 정책으로 추진하고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도 헌법에도 명기된 기본권인 노조할권리가 구조적으로 유린되고있다.
2.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개혁>은 서민을 우롱하는 <빛좋은개살구>에 불과하다. 수구악폐세력과 한목소리로, 노동계급의 절박한 생존권투쟁을 <기득권을 앞세운 이기적 행동>으로 매도하는 문정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는가?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계속하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길은 벼랑끝에 몰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대개혁에 있다. 오늘 문정부의 앞에는 사회대개혁의 주체가 되는 길과 그 대상이 되는 길이 놓여있다.
3. 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악폐정권을 심판했던 <촛불항쟁>이 백남기농민의 희생과 노동자·민중의 총궐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문정부가 지금처럼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을 매도하고 악폐청산·노조할권리보장·사회대개혁을 거부한다면 결국 <이명박근혜>정부와 근본에서 차이가 없다. 노동자·민중의 마음, 곧 민심이 천심이고 이를 거스른 정부의 운명은 파국외에 다른길이 없는 법이다. 문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자·민중의 뜻을 따라 악폐를 청산하고 노조할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대개혁을 실시하라!
2018년 11월19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