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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256 – 백악관앞성명27]
하루빨리철거돼야할미군의주둔비는단한푼도낼수없다
10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가서명이후에 있은 트럼프의 백악관각료회의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1. 12일 트럼프미대통령은 백악관각료회의에서 1년시효로 체결된 방위비분담금이 5억달러 인상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분담금이 앞으로도 몇년에 걸쳐 추가증액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후 재개될 협상에서 분담금인상압박을 계속할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전화몇통에 5억달러를 인상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지난 10일 가서명한 올해분 방위비분담금총액은 1조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주남미군의 계속주둔을 기정사실화하고있다.
2. 전쟁의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천문학적인 재정부담까지 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코리아와 동북아의 정세는 평화체제수립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대세에 역행하며 코리아민족과 남코리아민중의 자존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적 망발이다. 하루빨리 철거돼야 하고 또 철거될 수밖에 없는 미군의 주둔비는 단 한푼도 낼 수 없다.
3. 하노이에서 27~28일 열리는 2차북미정상회담은 지난 6.12북미공동성명의 합의내용을 더욱 전진시키고 구체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 트럼프정부는 6.12성명의 요점이자 평화체제의 핵심과제인 주남미군철군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민중이 직접 거족적인 반트럼프반미항쟁을 일으켜 미군을 이땅에서 쓸어버리고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올 것이다. 시간은 트럼프편이 아니다.
2019년 2월13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