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289 – 백악관논평38] 트럼프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인상압박 중단하고 주남미군 즉각 철거하라!

논평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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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289 – 백악관논평38]

트럼프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인상압박 중단하고 주남미군 즉각 철거하라!

1. 7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남이 미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우리에겐 3만2000명의 미군이 남코리아땅에 있고 약 82년간 남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왜곡발언했다. 특히 미정부는 1조389억원의 5.7배에 해당하는 50억달러, 약 5조9000억원을 지급하라고 압박하고있다. 주남미군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유지의 거점이고 남이 지급하는 미군주둔비는 이미 세계 최고다. 지금 주남미군은 남아도는 주둔비로 불법이자놀이까지 하고있다.

2. 4일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일·남처럼 이지역내 이해관계가 있는>나라들이 <호위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남코리아군호르무즈해협파병을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중국주변에 중거리미사일 배치한다면 그것은 매우 분명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은 <중거리미사일배치는 남과 일본, 다른 지역 동맹국방어에 관한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8일 미국방장관 에스퍼가 방남해 역시 남코리아군대의 중동파병과 미군주둔비증액 등 미국의 욕구를 관철하려 하고있다.

3. 현재 전개중인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과 함께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호르무즈해협파병·중거리미사일배치는 미국이 남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중심으로 내정간섭과 착취·약탈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남을 포섭하려고 벌이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민중은 특별한 경각성을 가지고있다. 결국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인 주남미군이 있는데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미군철거는 코리아반도의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제1의 선결과제며 세계평화에도 필수적인 요구다. 트럼프정부가 하루빨리 미군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민중들이 반트럼프반미항전으로 더욱 철저히 실현시킬 것이다.

2019년 8월9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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