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290] 트럼프정부는 내정간섭중단하고 미군부터 당장 철거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290] 트럼프정부는 내정간섭중단하고 미군부터 당장 철거하라!

22일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파기를 결정했다. 문정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로 <군사정보교육목적과 협정지속이 우리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일본이 과거사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을 들었다. 일방위상 이와야도 <올해 5월이후 북이 비행체를 발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남측과는 지소미아를 통해 여러 정보교환을 해왔다>며 지소미아의 반북적 성격을 확인했다. 한편 문정부는 F35스텔스기를 도입해 북외무성대변인의 맹비난을 자초했다. 이로써 북남간만 아니라 북미간에도 대화의 길이 더욱 멀어졌다.

지소미아파기는 우리민중이 반아베반일투쟁을 힘있게 전개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민중은 지소미아파기로 스스로 자존을 지켰으며 아베정부의 군국주의화에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고 매국적인 남일협정을 끝장내며 나아가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끝장내는 것이다. 12일 일총리 아베는 A급전범이자 본인의 외조부인 기시의 묘에 참배한 후 <국회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개헌)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하더니 다음날 <헌법개정은 자민당창당이래 최대과제>라며 연일 헌법개정을 촉구했다. 아베는 일본군재무장화, 주일미군강화,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한나라>로 만들어 결국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야욕을 갈수록 노골화하고있다.

아베정부의 대남경제보복, 즉 <화이트리스트>제외는 트럼프정부의 배후조종하에 자행됐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남과 일본의 두정부가 대립하게 되면 미국에 더욱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미국은 두나라에 자신의 군사·경제전략을 더욱 쉽게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정부의 전방위적 내정간섭은 총적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관철하기 위해서고 이를 위해 남을 <반중전선>에 끌어들여 미패권유지의 돌격대로 내세우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주둔비증액, 중동파병, 중거리미사일배치가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남과 일본의 중재자가 아니라 일본의 배후에 있는 조종자다.

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폐기결정을 철회>하라며 <대책없는 감성몰이>,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한 문재인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라고 망발했다. 심지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황당한 망언까지 해댔다. 자유한국당이 강변하는 외세공조의 끝은 전쟁이며 전쟁의 끝은 파멸이다. 우리민족이 4.27판문점선언·9월평양선언으로 확약한 평화·번영·통일은 겨레의 염원이며 시대의 대세다. 우리민중은 코리아반도·동북아의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내외반평화·반통일세력들에 맞서 미군철거투쟁, 반아베반일투쟁, 자유한국당해체투쟁의 3대투쟁에 힘차게 벌이며 민족자주와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19년 8월23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