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310]
미군주둔비인상과 사드확대 중단하고 미군철거하라
1. 10일 미미사일방어국장 힐은 미국방부2021회계연도예산안브리핑에서 <주남미군연합긴급작전요구(JEON)>계획을 언급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 사드(THAAD)발사대확충, 2단계 사드미사일을 이용한 패트리어트미사일원격조종발사, 3단계 패트리어트미사일과 사드발사대통합을 하겠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사드발사대는 남코리아전역에 배비될 수 있다. 미국방부의 2021년회계연도예산에는 사드기지공사비 약580억원을 남정부에 전가하고있다. 2017년 미대통령 트럼프는 <사드운용비용의 10억달러를 남코리아에 내게 하고 싶다>, <남을 위한 미사일방어비용으로 100억달러를 쓰고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미국의 사드발사대확충과 사드기지공사비전가는 결국 남코리아를 미국중심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종속시키는 한편 우리민중의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미국의 코리아반도·동북아패권전략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2.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인상압박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있다. 24일 미남국방장관회의를 앞두고 미국방부는 19일 <미남방위비분담금협상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 논의될 주요의제>라며 <회담의 주요목표는 코리아반도방위를 위해 미·남이 함께 싸우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미남양국간의 관계지속>이라고 기만했다. 미언론에서 <방위비협상교착이 미군의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듯 미군은 오직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장악을 위해 주둔해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에 미군의 코리아반도순환배치비용·역외훈련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증액해야 한다고 강박하고있다. 이미 방위비분담금인상을 협박하며 남코리아에 미국산무기를 팔아넘기고 호르무즈해협파병까지 관철시키지않았던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인상을 내세워 우리민중에게 계속 굴욕을 강요하고있다.
3. 트럼프정부의 사드발사대확충과 방위비분담금인상은 미군을 앞세워 감행하는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의 일환이다. 트럼프정부가 전쟁무기를 확대하고 전쟁비용을 전가할수록 코리아반도·동북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우리민중의 존엄은 계속 위협받는다.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기에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와 분열책동이 심화되듯 미군이 철거돼야만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 우리민중의 존엄있는 삶이 가능하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전략·전쟁책동에 맞선 우리민족의 정의로운 반트럼프반미투쟁은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2월22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