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56] 안한만 못한 청문회로 민심을 우롱한 박근혜·최순실·재벌일당을 전원구속하고 비리전재산 환수하라!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가 하나마나한 상태를 넘어 안한만 못한 수준으로 열리고 있어 민심을 격분시키고 있다.
1. 박근혜·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된 <면죄부청문회>다. 새누리당의원은 <삼성이 전경련에서 탈퇴하겠다고 약속하라.>·<광고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걸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라.>며 법적 구속력 없는 재벌들의 립서비스 기회를 제공했다. 야3당도 호통이나 훈계 수준의 청문회로 뇌물죄 등 범죄입증은커녕 오히려 죄를 사해주는 안한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 삼성은 <최순실게이트>의 직접당사자로 지목되는 인물들이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2.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그동안 노심초사하던 재벌들을 위한 <힐링청문회>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의 뇌물죄적용에 결정적인 사례인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건>이 유야무야됐다. 국민연금 6000억원을 삼키며 경영권승계까지 이뤄준 이 전대미문의 부패스캔들에서 이재용의 마음 편하게 만들어줬다. 재벌들은 <대가성 없음>의 입을 맞추고 들어와 뻔뻔스럽게 <청문회쇼>를 즐겼다.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은 재벌을 챙기는 쪽지를 전하다 들키기까지 했다.
3. 피의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분식(粉飾)청문회>다. 전대미문의 최순실국정농단에 합(合)을 맞추며 박근혜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온갖 특혜·비리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챙긴 특대형범죄자들이 <조폭정권>의 희생자로 비쳐졌다. 범죄적으로 조작된 회계의 <분식회계>에 걸맞는 <분식청문회>의 전형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은 후안무치의 모습에 비해 교언영색의 표현이 유치해 의도했던 <화장발>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최순실가족과 우병우·<문고리3인방> 등은 청문회출석조차 거부하며 감히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섰다. <민심우롱청문회>를 통해 박근혜·최순실일당과 <재벌마피아들>을 일체 예외없이 전원구속시켜야 한다는 민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 파렴치범들을 당장 철창속에 가둘 뿐 아니라 그 비리재산 전체를 환수해 원 주인인 민(民)의 복지로 쓰여져야 한다.
2016년 12월7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