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367] 반민주폭압기구 보안수사대·정보<견찰> 해체하고 반민주파쇼악법 보안법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367]
반민주폭압기구 보안수사대·정보<견찰> 해체하고 반민주파쇼악법 보안법 철폐하라!

1. 요란했던 경찰개혁은 우려했던대로 <공룡경찰>탄생으로 귀결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30일 발표된 경찰개혁안은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일원화>,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결국 파쇼적 폭압기구 보안수사대·정보<견찰>을 유지시키는 이번 경찰개혁은 철저히 민심을 외면한 경찰개악으로 마무리됐다. 불법감금·고문치사로 악명높은 보안수사대와 민간인사찰·정치개입으로 논란인 정보<견찰>의 유지는 곧 <견찰>악폐를 비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악폐<견찰>은 수개월동안 삼봉로와 소녀상을 민족반역무리들의 난장판으로 만들며 스스로 친반역무리며 청산대상임을 입증했다.

2. <견찰>악폐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보안수사대는 군사파쇼권력·민족반역권력의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초보적인 인권조차 일상적으로 유린해온 반민주폭압기구다. <비밀주의>라는 미명하에 위장간판을 달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대공분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폭력·고문, 심지어 학살까지 감행하며 애국적 민주세력을 심각하게 탄압해왔다. 정보<견찰>은 어떠한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이유로 불법적인 정보수집활동을 하며 정치·사회전반에 걸쳐 노골적으로 개입해왔다. 특히 <이명박근혜>권력시기 댓글공작·여론조작·세월호희생자유가족사찰·삼성노조파괴 등에 개입해 민심을 기만하고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악폐중의 악폐 보안수사대·정보<견찰>의 파쇼적 만행은 보안법을 무기삼아 감행되고있다. 보안법을 필두로 보안수사대·정보<견찰>과 같은 보안기관을 민족반역무리·친반역<견찰>이 필사적으로 두둔하는 이유다.

3. 신임경찰청장 김창룡의 운명은 보안수사대·정보<견찰>해체에 달려있다. 2009년 쌍용차해고자투쟁의 진압을 <공로>로 승진했던 조현오, 용산참사로 6명을 학살하고도 국회의원까지 한 김석기, 밀양송전탑투쟁에 나선 할머니들을 폭력진압했던 이철성, 2015년 백남기농민을 살해한 강신명 등으로 인해 <견찰>악폐는 더욱 심각해졌다. 김창룡은 역대 <견찰>우두머리의 전철을 밟으며 청산대상이 될 것인가, 제대로된 경찰개혁으로 민심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민주당정권이 진정 민주세력·통일지향세력인가, 아니면 반민주·반통일세력인가를 가늠하는 기준도 보안법·보안법률의 청산여부에 달려있다. 민주당정권이 보안법철폐·보안기구해체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반민주악폐체계를 청산하고 현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정권은 반민주폭압기구 보안수사대·정보<견찰> 해체하라!
민주당정권은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8월5일 <견찰>청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