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370] 파쇼와 모략의 소굴인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370]
파쇼와 모략의 소굴인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370]
파쇼와 모략의 소굴인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1. 20일 정보원(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 비공개업무보고를 통해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권력을 이양해 위임통치를 하고있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 통일부는 25일 국회외교통일위 업무보고에서 <위임통치>설을 부인하며 <분야별 역할분담을 한 것>이라는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정보원의 과한 표현>으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반북모략기관이라는 정보원의 본색은 다시금 확인됐다.

2. 정보원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 정보원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파쇼적 망상에 젖어 민간인사찰·노조파괴공작·<간첩>조작·<지하혁명조직>조작 등을 벌이며 음지에서 암약하고있다. 특히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의 전면에 있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프락치공작은 정보원의 파쇼성과 야만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대공수사권의 경찰이전, 정치관여불법행위시 형사처벌강화 등의 조치만으로 정보원의 악폐성이 청산될 수 없다. 정보원은 무조건 해체해야 한다.

3. 정보원의 반민주·반통일망동의 법적 근간은 보안법이다. 북을 적으로 돌리고 통일애국세력을 <종북>이라 매도하며 민족을 분열시키는 보안법이 있는 한 개혁과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이 국회과반이상을 차지하고도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개혁·통일지향세력이라고 볼 수 없다. 보안법의 철폐만이 민주당정권이 개혁·통일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정보원해체·보안법철폐투쟁으로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8월26일 국가정보원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