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78호 〈노동개악중단! 실업·비정규직철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마련!〉 발행

민중민주당(민중당)이 당신문民78호 <노동개악중단! 실업·비정규직철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마련!>을 제작했다.

전태일정신계승! 노동개악중단! 비정규직철폐!

택배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올해만 15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사망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노동이 부른 참사>라고 단언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택배기사가 분류하는 일평균 택배물량은 코비드19이전 412.1개에서 이후 559.6개로 35.8%나 늘었으며 사실상 <무급노동>인 분류작업이 업무의 42.8%를 차지했다. 주평균 71.3시간의 노동강도에도 <지입제>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현실은 모든 노동자들의 현실과 맞닿아있다. 특히 디지털경제와 그 핵심산업인 온라인유통의 가속화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못한채 택배노동자들의 목숨부터 앗아가고 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2017년 택배노동자4명이 과로사로 숨진 후에야 국토부(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근로계약서·산재보험확대 등 처우개선대책이 담긴 <택배서비스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택배회사의 반대와 입법미비 등을 핑계로 손을 놓고있는동안 택배회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겼다.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의 2020년상반기매출액은 전년대비27.3%, 영업이익은 258% 증가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택배회사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기업살인>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낳은 <사회적 살인>이다. 국토부는 뒤늦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법)>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시대의 이면에서 비대면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면노동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대책마련 또한 시급하다.

노동할 권리·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노동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있다. 통계청 <9월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 감소한 2701만2000명으로 7개월연속 내리막을 기록해 지난5월이래 4개월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9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6000명(13.1%) 증가해 100만명에 달한다. 코비드19로 인한 실업의 여파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거쳐 이제 정규일자리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문재인정권의 기만적인 <노동존중>정책의 결과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해 748만1000명을 기록, 이는 전체임금노동자중 36.4%에 해당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져 정규직임금이 323만원일때 비정규직은 171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50년전 전태일의 외침은 유효하다. 오늘 <21세기전태일>은 1970년과 같이 노동할 권리·노조할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3일 전교조는 7년만에 마침내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했다. 대법원은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 <법외노조통보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2018년 법내노조로 인정받은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노동권이 함부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분담을 노동자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 월급은 182만2480원이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은 <노동시장과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밝혔다.

노동법개악 추진하는 국민당 해체해야
국민당(국민의힘)이 노동법개악에 나섰다. 김종인국민당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5일 <공정경제3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개
편해야 한다>며 <코로나사태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성역처럼 돼있는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를 들먹이며 <고용·해고관행은 141개국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유연성은 84번째>로 <모두 후진국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은 노동과 임금유연성을 노동개혁으로 일관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 노동법개악추진은 <기업규제3법>으로 화가 난 경영계를 달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당은 당명개칭이전부터 내내 노동자탄압에 앞장서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국민당의 존립과 노동자의 생존은 함께 실현할 수 없는 미래다.

노동개악에서 과연 문재인정권은 국민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ILO협약비준을 핑계로 문정권이 추진하는 노조·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강력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교묘히 ILO권고사항은 빠뜨리고 사용자측이 줄곧 요구해온 <파업권 제한>은 포함시켰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하청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권리의 보장이 없으며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소수노조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있다. 또 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권보장, 노조설립신고를 완전히 신고제로 할 것, 파업에 대한 민·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문정권이 <이명박근혜>정권도 추진하지 못한 <역대급 노동법개악>을 계속 추진한다면 악폐정권의 파국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전태일열사가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50년, 우리는 노동자의 단결·투쟁만이 노동자·민중중심의 새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굳게 확신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노동권 말살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실업·비정규직 철폐하라!

모든 노동자·민중이여 단결하라!
전태일정신따라 노동해방 앞당기자!
노동자 단결투쟁 노동중심사회 실현하자!

노동쟁점 둘러싼 입장

1. 민심

– <전태일분신> 50년 지났지만 … 비정규직67% <고용불안정> (노컷뉴스, 2020.11.9)
– 시민단체 <코로나로 비정규직실직 <정규직7배>> (YTN, 2020.9.21)
– 시민단체 <비정규직없앤다더니 … 공약안지키는 문재인정부규탄> (경향신문, 2020.1.29)
– 민주노총 <코로나가 비정규직위협지속 … <전태일3법> 입법해야> (아시아경제, 2020.10.19)
– 공공부문6개단체 <정부, 코로나핑계로 교섭회피말라> 파업선포 (프레시안, 2020.10.19)
– 직장인35% <50년전 전태일외침 <근로기준법준수> 안지켜진다> (뉴스1, 2020.10.19)
– 시민단체 <정부는 노조법<개악안> 말고 노조할권리 보장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10.19)
– 시민단체 <정부, ILO핵심협약책임 떠넘겨> 규탄 (노컷뉴스, 2020.10.21)
– 2021년 최저임금 32년만에 최저인상률 … 노동계반발경영계불만 (부산일보, 2020.7.14)

2. 개혁정부

– 청와대 <김종인노동법개정제안 … 긍정적으로 검토가능> (한국경제, 2020.10.15)
– 노동부 <노조법개정하면 파업권제한? … 달라질건 없어> (매일경제, 2020.10.19)
– 정세균총리 <최저임금1만원 임기내 사실상 어려워> (조선비즈, 2020.9.16)
– 홍남기부총리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 기업부담지나쳤다> (매일경제, 2020.6.16)
– 홍남기부총리 <기업투자 위해 노동유연성 높일것> (동아일보, 2019.11.20)
– 이재갑장관 <국제사회 강한요구 … 노조법개정 못미뤄> (연합뉴스, 2020.10.21)
– 이재갑장관 <탄력근로제단위기간확대 … 근로기준법개정안 국회가 도와달라> (조선비즈, 2020.10.7)
– 유은혜장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노조파업 … 굉장히 유감> (경기일보, 2020.11.10)
– 한정애위원장 <탄력근로제적용 최대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할것> (전자신문, 2020.7.2)

3. 수구

– 국민의힘 <노동개혁핵심은 사회안전망확충과 노동시장유연성개선> (폴리뉴스, 2020.10.30)
– 국민의힘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등 근로시간 권장해야> (한겨레, 2020.10.6)
– 김종인 <근로시간·임금유연하게 하는 노동법개정해야> (조선일보, 2020.10.5)
– 김종인 <기업노조, 탐욕이 만든 결과물 … 만악의 근원> (한국경제, 2020.10.12)
– 김종인 <정규직·비정규직격차 해결하려면 노조위주로는 안돼> (주간동아, 2020.10.16)
– 윤희숙 <문정부정책은 강성노조·586세대등 좌파기득권수호위한것> (월간조선, 2020.8.1)
– 안철수 <최저임금 급격히 올라 문제 … 탄력근로제 확대하라> (한국경제, 2020.10.25)
– 진중권 <노조는 조직노동자들과 사용자간의 타협 … 비정규직노동자착취로 이익공모해> (주간동아, 2020.10.16)
– 정경련 <규제혁파·노동시장유연성제고가 최우선적 경제정책과제> (중앙일보, 2020.11.10)

반노동·반민중 5적

1. 재벌
– 택배기사과로사는 <구조적 타살> … 주71시간 살인적 노동 (한국경제, 2020.10.21)
– 10대재벌그룹 비정규직비율38% … GS 가장높아 (연합뉴스, 2020.7.29)
– 우리은행25% 비정규직 … 정규직확대약속 <공염불> (뉴스토마토, 2020.10.28)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88%, 특수고용직고용보험가입의무화> 반대 (매일경제, 2020.10.12)
– 삼성7개노조 <노사교섭에 불성실 … 이재용이 직접 나서라> (매일경제, 2020.10.13)


2. 국민의힘
– 자유한국당, 생활물류서비스법반대 <산업발전법 아니라 노조지위강화법> (아시아타임즈,
2019.11.15)
– 김종인 <고용구조변화따라 노동법개정검토해야> (MBC, 2020.10.30)
– 윤관석 <규제프레임 지나쳐 … <친기업3법>되도록 조정할것> (이데일리, 2020.11.9)
– 홍준표 <강성귀족노조방지3법발의> … <전횡 바로잡지않으면 경제미래 어두워> (서울경제,
2020.7.27)
– 김문수, 이재용사과에 <문정부<친노조>본성이 초일류기업무릎꿇려> (뉴데일리, 2020.5.7)

3. 언론
– 과오 철저히 무시하는 언론의 이건희회장평가 (미디어오늘, 2020.10.29)
– 언론단체 <동아일보는 친일·반민주·친재벌보도 중단하라> (한겨레, 2020.4.8)
– 노동계엔 손도 못댄 문정부, 기업엔 부담 떠넘겨 (조선일보, 2020.11.2)
– <배부른 귀족노조 안돼> … 코로나위기에 <상도덕>강조 현대차노조 (중앙일보, 2020.3.16)

4. 문정부의 반노동정책
– <고용보험특수고용제외> … 여야 사실상 합의 (경향신문, 2020.5.19)
– 한국판뉴딜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정책 (미디어오늘, 2020.7.15)
–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비중 늘어나 (주간동아, 2020.10.29)
– <이명박근혜정부도 꿈꾸지않았던 노동개악> 국회심의눈앞 (오마이뉴스, 2020.10.22)
– 석달넘게 방치된 이스타항공노조원들의 절규 (경향신문, 2020.11.1)

5. 미국
– 주한미군, 봉합석달만에 또 한국인노동자무급휴직예고 (MBC, 2020.10.15)
– 주한미군, 한국노동자무급휴직예고 … 방위비압박최고조 (동아일보, 2020.10.15)
– 미국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인건비 한국부담합의> (한겨레, 2020.6.2)
– 주한미군한국인노조사무국장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들 70년간 손발묶인채 링위에 올라>
(한겨레, 2020.4.8)
– 주한미군사령관 <한국노동자들 무급휴직 대비하라> 통첩 (프레시안, 2020.2.18)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하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1.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에만 3번째, 올해 들어 13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과도한 업무로 생명을 잃었다. 사인의 대부분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당일배송·새벽배송을 강요받으며 휴식 없이 장시간 일해온 결과다. 코로
나19확산에 따른 물류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그 폭증한 업무를 택배노동자들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밝힌 <택배기사과로사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주평균노동시간은 71.3시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과로사인정기준은 <직전3개월동안 주60시간이상노동> 또는 <직전1개월동안 주64시간이상노동>으로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이 기준을 훌쩍 넘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올 1~8월 물동량은 21억6000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20% 증가했다고 밝혔다.

2.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절박하고 시급하다.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계약형식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공식적인 휴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해지>라는 해고통보를 받아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당연히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 채 장기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발표자료상 50만6000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중 83%에 해당하는 42만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특수고용노동자 스스로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명목상으로 자발적으로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납부를 원하지 않아서 울며겨자먹기로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3. 물류의 중심에 택배노동자가 있다. <언택트시대>로의 변화는 소비에서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반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중심에 있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을 추진해 물류산업의 공공성강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택배자본특혜법안>이라며 정작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노동자들이 더이상 과로사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내 최대규모의 CJ대한통운이 4000여명의 분류업무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하겠다며 사과기자회견을 한날 또 한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소식이 전해졌다. 물건의 흐름에 사람의 흐름도 있다. 죽음을 감내한 노동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허울뿐인 <노동존중정부>를 뒤엎고 노동자·민중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0월2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농어업노동자와 농어민이 주인이 되는 새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투쟁하는 농업노동자·농민은 변혁의 주인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왔다. 일제강점기 소작농들은 소작쟁의를 완강하게 전개하며 민족해방·봉건제타파투쟁에 떨쳐나섰다. 어업노동자들은 어떠했는가. 1931년 제주해녀들의 대규모항일투쟁은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3대항일운동중 하나다. 해방후 미군정의 부당한 토지개혁·양곡수집령에 반대해 떨쳐나선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은 오늘날의 농업노동자인 빈농을 계급적기반으로 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조직됐다.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농업노동자·농민은 미군정과 이승만반역세력에 맞서 1946년 73개시군에서 항쟁에 일떠섰다. 농업노동자·농민의 치열한 생존권투쟁과 반외세구국투쟁은 군사파쇼·반역정권시기의 저임금저곡가정책·수입개방반대투쟁으로 계승됐다.

오늘날 농어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파산영락하고 있다. 농민은 자기토지가 있어도 금융자본에 사실상 토지소유권을 빼앗긴지 오래다. 그결과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소유자인 소자산계급이 아닌 농업노동자로 전락했고 대다수 농업노동자는 비정규직노동자보다 못한 불평등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2019년기준 농가부채는 무려 약3572만원으로 2년전과 비교해 35.4%나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연간 약1262만원인데 농업경영비는 약2417만원으로 무려 1155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농업소득을 훌쩍 뛰어넘는 농업외소득·이전소득은 농민의 노동계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또다른 증거다. 한편 2018년기준 농가소득상위20%와 하위20%간 격차는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이며 농촌지역의 하상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국의 초국적농업수탈책동과 이에 결탁한 반민중권력의 친자본·반농업정책은 자본가가 농업노동자·농민을 수탈하고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는 2중3중의 착취구조를 낳았다. 전두환파쇼권력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산물개방·농지규제완화는 농업의 몰락과 자본에 의한 지역잠식의 신호탄이었다. 극우정권에서 <개혁>정권으로 권력이 바뀌어도 농업노동자·농어촌지역에 대한 수탈구조는 갈수록 심화됐다. 이는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정권하에서도 본질상 변함이 없다. 현실은 농업노동자·농민 스스로 자신의 권익과 사회발전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억압과 착취의 질곡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유니온은 농어촌지역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는 농어업노동자와 성실하게 땅과 바다를 대하며 살아가는 농어민을 위한 조직이다.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혁파하고 농업노동자·농민이 사회와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힘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우리는 각성하고 조직된 농업노동자·농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며 사회와 자기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농업유니온은 농업노동자·농민에게 강요하는 온갖 불평등하며 반인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노동자·농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중중심의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2020년 7월25일 양구
농업유니온

노동자·민중의 단결과 투쟁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절

우리노동자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다. OECD중에서 우리는 배로 일하고 절반만 받으며 사회보장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가장 근면한 우리노동자들이 세계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여기에 코비드19대유행이 덮쳤다. 실업은 폭증하고 비정규직은 더욱 고통스럽다. 노동자·서민의 삶을 바꿔달라고 뽑아놨더니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서민을 옥죄는데 앞장서고 있다.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 모든 치명적인 실책들이 가리워질 수는 없다.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용암처럼 끓기 시작하고 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폭발참사가 있었다. 부두에 저장해둔 질산암모늄이 폭발해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했다. 그 영상은 마치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탄 같았다. 이제는 민중항쟁의 비유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번지지 않는다. 베이루트의 질산암모늄처럼, 히로시마의 원자탄처럼 터진다. 그동안 쌓이고쌓인 노동자·민중의 원한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인간생지옥의 현실은 언젠가 대폭발을 일으킬 화약고나 다름 없다.

그럼 폭탄의 뇌관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노동자·민중의 폭발적 항쟁은 주로 전쟁과 맞물려 일어났다. 1차세계대전이 그랬고 2차세계대전이 그랬다. 전쟁은 코로나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재앙이다. 공황도 심각한 재앙이나 전쟁만큼 사활적이지는 않다. 이땅은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열점지대다. 최근 중국과 대만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국은 10월15일자 인민일보에서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대만에 대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에서 <대만위기설>은 1950년전쟁직전에도 있었다. 중국·대만의 양안이든 코리아의 38도선이든 중·미대결, 북·미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다. 북·중정상간의 전략적 협동이 합의된 조건과 역사적 혈맹관계를 감안할 때 <대만위기설>은 결코 강건너 불구경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미국이 일본과 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같은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인 <킨소드>연습을 벌였다. 홍콩·티벳·신장·내몽고처럼 대만의 분리독립공작의 배후는 미국이다. 미국이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시비로 전대미문의 대혼란을 겪고 있고 코비드19대유행으로 기진맥진한 상황은 분명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문제를 푸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이미 벼랑끝에 매달려있는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전쟁이란 가장 운명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다. 역사가 입증하듯이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노동자·민중이 노동중심, 민중중심으로 단결하고 또 단결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