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61] 박근혜·이재용을 구속하고 그 전재산을 환수하라
청문회를 통해 삼성부회장 이재용의 비리가 확인되면서 뇌물을 준 이재용과 뇌물을 받은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1. 청문회에서 이재용은 박근혜를 두번 만나 지원요청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교묘하게 대가성을 부인하며 마치 <조폭정권>의 희생양인듯 발뺌했으나 시민단체들은 뇌물공여·배임·탈세·위증죄를 면치못할 것이라며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6000억의 손실에 정유라지원과 재단출연금으로 440억원의 지원이 무관하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재용은 뇌물공여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이재용이 사실상 뇌물공여를 자백한 만큼 박근혜도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정지상태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놓고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그나마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얻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즉각 완전퇴진하고 그 친위내각인 황교안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이길만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더이상 죄를 짓지않는 유일한 길이다. 어리석게 더 버틴다면 그만큼 더 철저히 단죄될 것이다.
3. 박근혜·최순실일당과 이재용의 전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들의 재산은 남김없이 환수해야 마땅한 비리재산들이다. 원래 민(民)의 것인 만큼 민에게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지난 4년동안 1600조예산을 떡처럼 주무르며 손에 묻힌 고물들을 낱낱이 찾아내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뿐 아니라 그 재산 모두를 환수해 민의 복지에 쓰여져야 한다. 이재용을 비롯 삼성일가가 저지른 모든 비리에 대해 엄벌에 처할 뿐 아니라 그 전재산을 역시 환수해 민의 복지에 써야 한다.
민심은 박근혜와 이재용의 즉각적인 구속처벌과 그 전재산 환수를 명하고 있다. 만약 <법대로> 안된다면 <힘으로> 그렇게 관철할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가결과 이재용청문회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2016년 12월15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