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14] 악폐청산, 철저히 하라!
문재인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발목 잡혀 내각구성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1. 문재인정부와 그 <첫번째내각>이 출범 한달동안 한 일을 되짚어보면 사드발사대4기추가반입에 대한 진실공방외에 존재감이 없다. 김관진·한민구 등 청산대상을 유임시킬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나아가 우병우·황교안 등 박근혜공범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악폐의 원조 이명박을 찾아가 굽실거리는 이낙연총리를 보며 민심이 심상치않다.
2. 정유라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불구속 석방됐다. 입국의사 없다던 정유라의 전격귀국과 불구속석방을 두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증거인멸과 해외도주전력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희대의 국정농단사건주범 최순실에 대한 징역7년구형소식과 더불어 정유라석방소식은 문재인정부의 악폐청산의지를 의심하지않을 수 없게 한다. 인적청산은 악폐청산의 출발점이다.
3. 악법철폐는 악폐청산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자기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누가 악폐청산을 믿을 수 있겠는가. 노동자·민중을 옭아매는 노동관계법령을 비롯한 온갖 불합리한 법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김관진과 한민구, 황교안과 우병우, 그리고 이명박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한 인적청산은 거짓말이고 국가보안법을 손대지않는 한 악폐청산은 불가능하다. 인적청산과 악폐청산은 때를 놓치지말아야 한다.
악폐청산에 문재인정부의 운명이 달려있다.
2017년 6월9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