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15] 개혁시대는 자주통일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정작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 박근혜사대매국세력의 굴욕외교로 체결된 <위안부합의>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청산돼야할 악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게 이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않을 수 없다. 한맺힌 민족의 수난사를 돈 몇푼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못하는 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새로운 침략전쟁책동도 막을 수 없다.
2. 미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대륙간탄도미사일요격미사일시험쇼>를 벌이며 한국정부의 사드배치를 압박했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배치를 서두르라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사이에서 불안불안한 시소게임을 하고있다. <환경영향평가>니 <의회논의>니 하는 지연전술로는 고래싸움에 등터질 새우신세를 면할 수 없다. 문정부는 실패한 노무현정부의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을 되풀이하고있다.
3. 우리역사에서 언제나 민주항쟁은 자주통일로 나아갔다. 4.19항쟁직후에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쳤고, 6.10항쟁직후에도 이북바로알기운동과 방북운동으로 남북해외의 3자연대체를 결성했다. 촛불항쟁에 이어 전민족대회성사의 흐름이 형성된 이유도 다르지않다. 문재인정부는 동맹보다 민족을 우선하며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미 개혁시대고 곧 자주통일시대다.
2017년 6월9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