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 출범결의문] 청년학생이 선봉에서 민중세상 열어나가자!
역사적 6월항쟁으로부터 30년이 지났으나 이땅에 민주주의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청년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200만명에 육박하는 청년실업은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그마저도 새로 취업하는 청년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노동인구의 절반이며 OECD최장노동시간국의 악명을 떨치면서도 가계부채 1300조, 국가부채 5500조에 시달리며 시간당 1.5명씩 자살하는 자살률세계1위국이 비참한 우리현실이다. 학자금대출로 평균 1300만원의 빚을 진 채 최저임금은커녕 최소한의 노동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 구의역김군, <혼술남녀>신입PD, 전주콜센터실습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연인원 1700만명의 촛불항쟁은 <헬조선>과 <10포시대>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였다. 또한 부정선거, 민주주의파괴, 세월호참사, 경제위기, 민생파탄, 남북관계파탄 등 열거하기조차 힘든 박근혜·최순실일당들의 온갖 악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황교안·우병우·김관진·한민구와 같이 박근혜·최순실과 함께한 공범들이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며 악폐청산의 구호를 조롱하고 있다. 과연 인적청산조차 제대로 하지못하는 현정권이 제도개혁은 제대로 하겠는가. 악폐청산의 초보적 단계조차 인사청문회에 막혀 지지부진한 현실은 이보다 열백배 더 힘든 과제인 민중생존·발전의 문제와 민족자주·조국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지않을 수 없게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증세로 소득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왼쪽호주머니에서 둘을 빼내서 오른쪽주머니에 하나를 넣어주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증세복지가 허구였음은 재정적자확대에 신음하며 양극화심화·이주민문제에 몸살을 앓고있는 서구의 현실이 증명한다. 오직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환수로만 복지의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고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고하게 담보할 수 있다. 환수복지를 거칠 때에만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자립경제와 공정무역의 다음단계로의 힘찬 전진이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이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중주권의 시대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민중세상을 열기 위한 민중 스스로의 노력도 선거로만은 안된다는 사실 또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청년학생은 늘 역사발전의 선봉에 서왔다. 1960년 4.19항쟁과 1987년 6월항쟁을 보라. 그러나 최근 촛불항쟁의 경험을 통해서는 청년학생운동의 침체를 새삼 절감하면서 혁신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민중이 주인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환수복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개혁을 촉진하고 자주통일을 추동하기 위하여 우리청년학생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게 된다. 청년학생들 자신의 문제들인, 학비부담에서 해방되고, 대학서열이 철폐되고, 모든대학이 국립화되고, 입대와 유학과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어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강령으로 삼고있는 환수복지당학생위원회는 역사속 항쟁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민중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언제나 선봉에 서서 억세게 싸워나갈 것이다. 모든 악폐를 청산하고 민권과 민생을 보장하고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길의 앞장에서 민중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갈 것이다.
항쟁정신 계승하여 모든악폐 청산하자!
환수해서 복지하자!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주권 실현하자!
민주개혁시대에서 자주통일시대로!
청년학생 선봉에서 민중세상 개척하자!
2017년 6월10일 삼봉로
환수복지당 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