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민중민주당(민중당)·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가 경찰청앞에서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후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서형훈반일행동부대표는 <올해 극우유튜버는 소녀상지킴이들을 향해 폭언·폭력·살해위협의 도수를 점점 높여갔다. 이들은 지킴이들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은 물론이고 소녀상뒤편에 욱일기까지 내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친일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할 경찰들이 이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있다는 사실이다. 150여일간 극우유튜버들이 만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호방관한 견찰의 친일친극우성은 너무 명확하다.>고 힐난했다.
서형훈부대표는 <극우의 정치테러가 있던날 수십명의 견찰이 동원돼 지킴이의 목까지 조르고 폭력적으로 사지를 결박해 이격했으며 욱일기를 비호한것도 모자라 차량돌진위협을 한 극우를 무혐의송치했다. 지킴이들에게 무분별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불법연행을 자행한것으로도 모자라 여성지킴이를 기절시키기까지 한 견찰의 만행은 이미 극우무리들의 정치테러를 두둔방조하는것을 넘어 견찰이 극우무리와 한뿌리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적폐악폐세력은 오늘날에도 외세를 추종하고 민중을 탄압하며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발악하고 있다. 우리는 극우적폐세력들이 자신들의 생명줄로 여기며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국보법이 바로 72년전 오늘 제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민중을 앞장에서 탄압해온 집단이 바로 견찰이고 그중에서도 공안·정보견찰이 우리 민중을 그토록 오랜기간 감시통제하고 수많은 고문을 자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견찰을 그대로 남겨둔채 <경찰개혁>을 한다는것은 기만이다. 우리는 견찰집단만행의 총책임자인 김창룡을 해임시키고 친일친극우견찰악폐의 뿌리를 뽑는 투쟁을 온민족과 함께 벌일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정혜민중민주당충남도당사무처장은 <경찰개혁은 일제·군사파쇼통치의 잔재인 정보경찰·보수대의 해체에서부터 시작된다. 3000여명의 정보경찰은 지금도 인권침해·사찰행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군사파쇼시절 수많은 애국·민주인사들을 연행·고문했던 보수대도 여전히 건재하다.>라며 <정보견찰은 불법적인 정보수집활동을 하며 정치·사회전반에 걸쳐 노골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들은 밀양송전탑건설반대주민들·세월호유가족들·시민단체를 감시했고 정권밖에 난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전했다.
한정혜사무처장은 <정보견찰의 파쇼적만행은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감행됐고 보안법을 법적근거로 반민주·망동을 벌여왔다. 경찰청산하 보안수사대는 이미 해체됐어야할 파쇼적폭압기구다.>라며 <비밀주의라는 미명하에 위장간판을 달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대공분실을 별도로 운영해 폭력·고문 심지어 학살까지 감행하며 애국적민주세력을 심각하게 탄압했다. 보안수사대의 고문으로 지금까지도 육체·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재인정권이 진행하는 경찰개혁은 산처럼 쌓여있는 경찰악폐를 감추는 기만적인 법개정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통일인사들을 고문하고 뒷조사하던 보안수사대는 최근년에도 간첩조작과 이적몰이를 하며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권이 진정 민족대단결·민주개혁의 뜻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보안법철폐·정보견찰해체를 단행해야 한다. 보안법철폐 없이 정보경찰해체 없으며 보안법철폐없이 민주와 통일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채은샘민대위대변인의 성명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민주폭압기구 국가정보원과 정보경찰을 해체하라!> 낭독후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https://www.facebook.com/thepeople.solution.2020/videos/127029829033679/
[기자회견문]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민주폭압기구 국가정보원과 정보경찰을 해체하라!
<개혁>없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정기국회종료를 앞두고 <입법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개혁법안은 당초 <개혁>취지와 달리 정쟁도구로 전락했고 절충을 빌미로 후퇴하는 추세다. 30일 국회정보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이관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야당과 정보원의 반대를 빌미로 퇴보한 정보원<개혁>은 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해 온갖 불법·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 대공수사권이관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권 임기내 정보원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국내정치개입시도를 방임하겠다는 것과 같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있다. 민주적 통제강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와 같은 경찰개혁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경찰법개정안이 <여야합의>를 이뤘다는 명목아래 1일 국회행정안전위 법안심사위·전체회의 처리를 앞두고있다. 여야는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해 민주당(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민당(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안을 의원간 합의형태로 진행하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현장경찰들의 반대가 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에 대한 합의과정은 없이 정치권은 <경찰달래기>에는 앞장서며 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있다. 경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찰악폐 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경찰의 반민주·반민중성은 그 친일친미적 본성에서 기인한다. 일제시대 친일경찰이 미군정기 친미경찰로 되고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사대매국적 본성과 폭압적 행위가 강화된 사실은 역사의 진실이다. 1948년 12월1일 탄생한 보안법(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의 연장선상이며 그때의 친일경찰이 옷만 바꿔입은 채 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악폐의 청산은 인적, 제도적 청산이며 경찰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불가하다. 삼봉로와 소녀상앞에서 활개치는 친일친미극우무리의 민족반역행위에 동조하며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상 경찰의 개혁은 없다.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와 경찰악폐청산은 하나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30일 대공수사권이관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내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해 <국가안보수사역량의 총량을 유지·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경찰·보안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재인대통령은 권력기관개혁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보안법7조가 <사문화>된 시대라고 강조했듯이 이미 시대는 21세기첨단과학기술의 시대이며 평화·통일의 시대이다. 반민중폭압정치의 수단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경찰해체를 비롯한 경찰악폐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는 보안법철폐·경찰악폐청산투쟁을 굴함없이 전개해 반드시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로운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1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