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04]〈br〉민중민주당당원의 인권을 유린한 책임을 지고 미대사는 공개사과하고 해당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404]
민중민주당당원의 인권을 유린한 책임을 지고 미대사는 공개사과하고 해당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 미국무부가 지난30일 <2020 국가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무부민주주의·인권·노동차관보대행 피터슨은 <북정권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 대북정책에서 <인권은 북정부를 향한 미국의 전체적정책에 필수적요소>라고 망언했다. 미국무장관 블링컨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인권수호자>행세에 나섰다. 이에 바이든정부의 <인권외교>는 낡아빠진 냉전시대 미외교정책의 반복이며 제국주의동맹강화·국내정치상황모면 등을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적 범위에서 벌어지는 각종 미군범죄와 전쟁폭력, 대테러를 빙자해 자행되는 미국의 야만적 인권유린행위에는 침묵하면서 대북인권시비·내정간섭만용을 정당화하려는 파렴치함에 세계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2. 미국이야말로 온갖 불법·인권유린으로 악명높은 범죄국이다. 각종 증오범죄와 성범죄, 인신매매, 오랜 인종차별과 공권력폭력, 최근의 부정선거까지 미국내 반인권·반민주적 실태는 세계최악의 수준에 이른다. 최근 미연방수사국과 미국토안보부는 미국을 방문했던 민중민주당당원에 대한 불법압수수색·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며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임을 입증했다. 당시 우리당원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는 과정이었으며 본인들을 이민국에서 나왔다고 거짓소개한 뒤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당원의 압수수색영장요구를 묵살한 채 강압적으로 수색한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당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했으며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또 이미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계속해서 추궁하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우리는 민중민주당당원을 불법압수수색·인권유린을 자행한 <바이든정부>의 악랄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대사의 공개사과와 해당책임자의 법적처벌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결코 이 문제의 응당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가장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3. <9.11테러>이후 부시정부의 대테러정책에 의해 <비대칭·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미본토와 해외주둔미군방호>를 우선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가안보정책으로 자리잡았다. <테러집단·불량국가>의 선제공격방지를 위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제거를 내세우면서 <정권교체, 경제전쟁, 심리전, 그리고 테러, 마약밀매, 납치, 전세계 통신감청, 사이버범죄 등 국제법의 수많은 원칙을 위반>하며 수십수백만을 학살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을 운운할게 아니라 만악의 근원이자 전쟁의 화근이며 인권유린의 온상인 주남미군부터 당장 철거해야 한다. 우리당은 미국의 어떤 파쇼적 탄압과 비열한 책동에 절대 굴함없이 자주통일과 민중민주가 실현된 새세상, 미제국주의가 끝장낸 새세계를 앞당기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21년 4월5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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