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 항쟁의기관차〉 금융자본집단이 주인인 나라

금융자본집단이 주인인 나라

미국은 2차세계대전이후 세계 대부분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가장 강력한 나라다. 미국의 의도에 의해 국가가 재편되고 국경이 그어졌다고 할수 있다. 1990년대 소련붕괴까지 소련에 대응하는 전략이 수행됐다. 사회주의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트루먼주의>가 표명됐고 그리스의 공동주의세력이 탄압당했으며 코리아전쟁과 베트남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소련을 사거리에 두는 전략을 수립해 이탈리아와 터키에 배치하면서 쿠바미사일위기를 유발시킨다. 결국 미국의 터키미사일과 소련의 쿠바미사일의 동시철수를 합의하면서 위기는 종결됐다. 1960년대말에는 베트남전의 위기국면을 전환하고 중국과 소련을 갈라치려는 의도하에 중국을 유엔에 복귀시키는가 하면 미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기도 한다. 1960년대말 소미간에 핵무기확산방지를 위한 협상이 진행돼 핵확산방지조약을 체결했지만 비핵보유국에게는 핵의 평화적이용마저 금지됐고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는 명기되지않았으며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도 없었다. 1990년대 소련붕괴로 미국은 세계유일의 패권국이 됐다. 미국은 그즈음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을 묵인하면서 이라크전을 유도했다. 1991 미국방장관 체니는 군사보고서에서 <윈윈전략>(2개전장동시승리)을 제안했고 1993 공식적전략으로 채택돼 1990년대 미국이 해외에서 군사분쟁에 대응하는 핵심전략의 근거를 제공했다. 2000년대는 <9.11사건>이후 <테러와의전쟁>이 미국의 주요대외전략으로 됐다. <테러와의전쟁>을 명분으로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2개전장을 형성했다. 2010년대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오바마시기 유라시아포위환전략으로 <피벗투아시아>·<재균형전략>이 등장하면서 미일동맹이 강조됐다. 그에 따라 남코리아·일본관계가 중요했으며 이를 위해 일본군<위안부>협상이 타결돼야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다. 금융자본집단이 주인인 미국의 현실은 실업·교육·의료문제가 심각한 여느나라와 다르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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