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25]
미제침략세력과 친미반역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
- 미제침략세력과 친미반역무리의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친미친반역검찰무리는 2020년 6월3일 <미제국주의에 의해 숨을 쉴 수 없다(US IMPERIALISM MEANS )>민중민주당정당연설회에서 김경구민중민주당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쳤다며 집시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 차량통행이나 도보상 장애가 없었으며 경찰의 제지조차 받지 않았기에 집시법위반혐의는 부당하고 난폭한 법적용이다. 무엇보다 정당연설회는 정당고유의 권리이며 기자회견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어떤 불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은 작년 6월10일에 결정된 것으로 그전에 있었던 정당연설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은 단지 구호를 외쳤다는 것에 무리하게 집착하며 공안탄압을 감행하고 있다. 친반역검찰무리의 시대착오적인 탄압망동에 민중민주세력이 격노하고 있다.
-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의 배후에는 미제침략세력이 있다. 당시 주남미대사 해리스는 <이시위에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적인 여기 한국에서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공안탄압을 배후조종했다. 당시 경찰이 기자회견으로 판단한 정당연설회에 대해 미대사관이 <기자회견과 집회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막을 수 없느냐>며 대놓고 강박하며 제국주의적 교활성을 드러냈다. 미대사관과 그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CIA남코리아지부는 미군과 함께 남코리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미제침략세력이다. 미군이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족분열을 획책한다면 미대사관·CIA남코리아지부는 친미반역경찰·검찰무리를 사주해 통일애국세력과 민중민주세력을 악랄하게 탄압하며 우리민중의 자주적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이는 이상훈민중민주당대표에 대한 소환장발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최근 친미친반역경찰·검찰무리에 의한 공안탄압이 확대되는 이유는 친미반역세력으로 완전히 돌아선 문재인정권과 친미반역정당 국민당(국민의힘)에 있다. 문정권은 미남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통일지향성을 완전히 저버리고 본격적인 매국배족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과 반민중악법 집시법을 내세워 민중민주세력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고 애국애족세력의 통일운동을 극력 탄압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악폐권력당시 촛불집회탄압을 목적으로 계엄령까지 검토했던 반민중악폐정당 국민당이 보안법폐지에 대해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이라 망언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헌법체계와 삼권분립의 무지>라며 극구 가로막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현실은 오직 민중민주세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민중의 힘으로만 변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제침략세력과 친미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6월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