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파쇼정권을 계승하는 이명박·박근혜의 수구보수정권이 <촛불항쟁>으로 붕괴되면서 문재인개혁보수정권이 수립됐다. 남코리아의 개혁보수정권은 1987 6월항쟁의 성과에 기초해 일부 개혁적성격을 띠고있지만 12월대선실패로 군사파쇼정권의 연장을 허용한 근본적한계를 갖고있다. 김대중의 <평화통일>이란 2개국가의 연합이라는 영구분단정책이었고 노무현의 <자주국방>이란 북침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반민족전쟁정책이었다. 민족민주세력을 배제시킨 친미개량주의정권은 국회과반을 차지하고도 국가보안법폐지는커녕 사상과표현의자유보장마저 이뤄내지못했다. 신자유주의예속정권의 개량주의정책으로는 절대로 민생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되고 고용·노동조건은 악화됐다. 남코리아의 자살률이 OECD국가1위고 출산율은 OECD국가최저다. 악폐청산과 부정부패척결도 불가능하다. 미래가 없다. 문재인정권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내세웠지만 그주요정책인 알량한 최저임금1만원목표조차 포기한지 오래다. 코비드19로 더욱 강화된 통화확장정책은 부동산가를 폭등시키고 서민·청년의 좌절을 초래했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경제는 민중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착취한다. 국가채무에 기초한 보편지급이 확대될수록 금융자본의 공간이 제한될수밖에 없는만큼 그들의 앞잡이인 <모피아>가 이를 막아나선다. 이런 수준의 <개혁정책>으로는 결코 경제·민생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개혁보수세력의 적폐청산·검찰개혁·언론개혁의지도 말뿐이고 제대로 된 조치는 찾아볼수 없다. 군사는 미에, 경제는 중에 의존하는 <안미경중>정책은 갈수록 그논리적모순의 절정으로 치닫고있다. 문정권의 유일한 출로는 남북관계개선에 있지만 미국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막지못해 북으로부터 <배신자들>이란 격렬한 비난을 받고있다. 자주와 예속사이에 동요하는 기회주의노선으로는 북의 신뢰를 얻을수 없다. 남민중들에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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