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 항쟁의기관차〉 미군의 기지무상이용과 유지비분담

일제해방이후 남코리아에 미군정이 수립되면서 미군이 이땅에 들어왔다. 정전협정합의를 무시하고 미국은 1953 미남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에 주둔했다. 1953.9 미8군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전했고 1957 일본에 있던 유엔군사령부가, 1978 미남연합사령부가 용산에 들어왔다. 1953 32만5000명에 이르던 미군은 2006 2만8500명이 58개기지 91개시설에 배치돼있었다. 평택기지건설비용108억달러 가운데 92%도 남정부가 부담했다. 평택캠프험프리스는 기존 498만㎡(151만평)에서 1467만㎡(444만평)으로 미본토밖 미군기지중 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2020.12 미군기지12곳 145만3549㎡ 반환을 합의했다. 정부는 이들 반환부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작업에 2~3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기지에서는 유류·중금속오염이 확인됐고 다이옥신등 맹독성발암물질이 검출되고있다. 미군은 지난 기간 단한번도 기지부지임차료를 지불하지않았다. 남국방부는 1993 미군부지임차료를 연간24억달러로 산정한바 있다. 미군주둔군·기지규모를 무시하고 1953~2021 69년간의 주둔기간으로 단순계산하면 1656억달러에 이른다. 1991부터는 오히려 남측이 미군유지비분담금을 부담하고있다. 미국이 분담금미집행예산으로 연간300억원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최근 알려진바에 따르면 2019.3 미국이 남코리아의 은행에 예치돼있던 유지비분담금미집행현금2800여억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해 미재무부계좌로 송금했다. 미남당국은 2021 주남미군유지비분담금으로 1조1833억원을 합의했다. 향후4년간 전년도국방비증가율만큼 매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2019 남이 분담한 1조389억원대비 1444억원(13.9%) 증액된 금액을, 이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 대략1조5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트럼프정권에서 첫해 요구했던 13억달러에 근접한것으로 남정부는 협정기간내 50%인상도 보장한 셈이다. 한편, 환경오염에 대한 생태복구비용과 관련해서는 2006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이 미군기지5167만평의 토양오염치유비용으로 약12조3000억원을 산정했다. 미국은 주남미대사관과 지방의 미문화원부지들도 모두 무상으로 사용하고있다. 대사관비용은 외교관계에서 통상 상호주의로 처리한다. 미국주재남코리아대사관과 총영사관이 모두 남정부의 부담으로 유지되고있어 미국도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018 한국회의원은 미대사관부지사용비체납액이 최소9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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